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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율 41%에 그쳐 조기경보…기재부 "재추계 수순 밟을 것"
올해 5월까지 국세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조1천억원 덜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법인세 감소 폭이 커지면서 '역대급 세수 펑크'가 발생했던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세수 결손이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28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5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1∼5월 국세수입은 151조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9조1천억원(5.7%) 감소했다.
지난달 걷힌 세수는 25조5천억원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7천억원(2.7%) 줄어들었다.특히 법인세가 2조6천억원 감소했다.국세 수입 급감의 주 원인인 법인세는 올해 5월까지 28조3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15조3천억원(35.1%) 급감했다.지난해 기업들의 실적 저조로 납부실적이 큰 폭으로 감소한 것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는 각각 전년 동월 대비 7천억원,바카라 와인잔1조원 늘었다.소득세는 5월까지 51조5천원 걷혔고 작년보다 3천억원(0.7%) 늘어 증가로 전환됐다.5월까지 부가세 수입은 38조8천억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5조4천억원(16.1%) 증가한 수준이다.기타 세목들은 전년보다 소폭 줄거나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올해 국세수입 예산 대비 세수 진도율은 41.1%로 나타났다.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결손이 났던 작년(40.0%)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다만 최근 5년 평균 진도율과는 5.9%포인트(p) 차이가 발생해 지난 2022년 마련된 조기경보시스템이 가동될 것으로 보인다.세제당국은 5년 평균 진도율과 3월 기준 3%p,바카라 와인잔5월 기준 5%p 벌어지면 조기경보를 울려 내부적으로 세수를 다시 추계한다.조기경보 가동은 올해로 3년째다.
윤수현 기재부 조세분석과장은 "규모는 확정되지 않았으나 세수 결손이 불가피해졌으니 맞춤 대응을 강구하는 차원"이라며 "올해 예산 집행에 문제가 없도록 재추계 수순을 밟고 관련 부서와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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