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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4-1형사부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의 공소사실을 보면 A씨는 2022년 4∼6월 부산의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근무하던 중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에서 52차례에 걸쳐 남자친구와 가족의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한 혐의다.
복지 수당을 받는 이들을 관리하는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에서는 생년월일,에볼루션 블랙 잭주소,전화번호,에볼루션 블랙 잭소득 등 인적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아이디와 비밀번호만으로 로그인하면 누구든 조회할 수 있다.
1심은 “피고인에게 잘못한 점이 없지 않지만,보안 절차를 무력화하지 않았다”며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않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남자친구가 자신에게 직업 등에 대해 거짓말을 하는지 확인하려는 이유로 개인정보를 무단열람한 피고인의 행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입법 취지에 반하고 처벌 필요성이 있다”고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단은 정당하고,에볼루션 블랙 잭거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며 검사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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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은 오늘(3일) 입장문을 통해 “1년 8개월간 재판이 진행되어 판결선고를 앞두고 있는 사건을 특검으로 다시 수사하자고 하는 것은 형사사법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입법권 남용으로 검찰을 공격하고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목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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