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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재정동향 6월호 발간
관리재정수지 1년 전보다 19.2조 증가
세수부족에 신속집행 맞물려 적자 키워
중앙 정부 채무도 1128.9조 역대 최대
[서울경제]
올해 4월까지 나라 살림살이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가 64조 원 적자를 기록했다.4월 누적 기준으로 역대 최고수준이다.2020년 이후 4월까지 관리재정수지가 50조 원 이상 적자를 기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세입은 줄어드는데 정부가 상반기 재정 신속 집행을 서두른 영향이다.
기획재정부가 13일 발표한‘월간 재정동향 6월호’에 따르면 지난 4월 누적 기준 총수입은 213조 3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1조 5000억 원 증가했다.국세수입은 125조 6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조 4000억 원이 줄었지만 기금수입이 9조 2000억 원 증가하면서 총수입은 늘어났다.
주요 세목을 보면 고금리에 이자소득세가 1조 4000억 원이 증가했지만 기업 성과급 감소와 연말정산 환급금 증가로 소득세가 1조 5000억 원 감소했다.수입 타격은 법인세가 가장 컸다.원천분 증가세에도 불구하고,복권판매점 우연동행복권판매소일반·연결 법인의 사업실적 저조로 납부세액이 12조 8000억 원이나 감소했다.그밖에 부가가치세(4조 4000억 원)가 증가하는 수준이었다.세외 수입은 전년동기 대비 7000억원 증가한 11조 1000억 원이었다.
총지출은 신속집행 등 지출 증가로 1년 전보다 19조 6000억 원 증가한 260조 4000억 원이다.신속집행이 연간계획 252조 9000억 원 중 4월까지 122조 7000억 원을 집행해 지난해보다 15조 8000억 원 늘었다 집행률로 보면 48.5%로 4.5%포인트 증가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47조 1000억 원 적자를 보였다.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복권판매점 우연동행복권판매소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성기금수지 17조 5000억 원 흑자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64조 6000억 원 적자였다.3월 누계(75조 3000억 원)보다는 적자 규모를 줄였지만 4월 누계 기준 역대 최대 수준이다.
앞서 정부는 올해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를 91조 6000억 원 수준으로 유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기재부 관계자는 “관리수지 자체가 이미 91조 6000억 원 적자로 계획돼 이 점을 고려하면 수지 자체도 과거에 비해 적자 규모가 클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4월말까지 중앙정부 채무는 전월대비 13조 4000억 원 증가해 1128조 9000억 원을 기록했다.기재부 관계자는 “누적 개념이라 현재 수준으로는 1128조 원으로 최대가 맞다”며 “다만 예산상 계획된 규모는 1163조 원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4월 국고채 발행 규모는 18조 5000억 원이다.최근 국고채 금리는 미국 금리인상 우려 완화와 유럽중앙은행(ECB) 6월 금리인하 기대감,중동지역 지정학적 긴장 완화 등에 따라 글로벌 금리 하락과 동조화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하락했다.1~5월 국고채 발행량은 81조 8000억 원으로 연간 총 발행한도의 51.6% 수준이다.기재부는 4월은 상환보다 발행이 많은 달로 증가폭이 늘어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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