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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명이 숨진 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의 운전자가 급발진을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법적 판단에도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법원에서 명시적으로 급발진을 인정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차량 결함을 인정한 확정판결은 한 건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각종 민·형사 소송에서 차량 급발진 여부를 둘러싼 다툼이 벌어지고 있지만 명시적으로 이 주장이 인정되는 경우는 드물다.
차 사고를 둘러싼 민사 소송에서 법원이 자동차 결함을 인정하고 제조사에 책임을 물은 확정판결은 현재까지 한 건도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2020년 8월 차량 결함에 따른 급발진을 인정한 첫 항소심 판결이 나와 현재 대법원에 상고심이 계류 중이다.
▲전세‘2+2년’만기도래 본격화…빌라시장 혼란은 계속
이달 말부터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주택의 임대차계약 만기가 속속 도래함에 따라 전·월세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할 거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공사비 급등으로 도심 내 주택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가운데 서민의 주거사다리 역할을 해온 빌라 등 비아파트 시장 혼란은 계속되고 있어 무주택자의 주거불안은 계속될 전망이다.
4일 대한건설정책연구원(건정연)에 따르면 이달 계약갱신청구권 만기 예정 가구는 1만3169가구로 추산된다.이달 말부터 만기 예정 물건은 점점 늘어나 오는 12월께는 6만4309가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이는 전체 아파트 전·월세 거래량(58만7888가구) 대비 10.9%를 차지한다.
▲[현장] 홍준표-원희룡 또 만났다…'맥주 러브샷' 하며 친분 과시
홍준표 대구광역시장과 원희룡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또 만났다.이번에는 원 후보의 러닝메이트인 박진호 청년최고위원 후보도 함께했다.세 사람은 대구 치맥페스티벌에서 '맥주 러브샷'까지 하며 화기애애한 모습이었다.원 후보를 비롯한 당권주자들이 모두 당내 최대 지분을 차지하고 있는 TK(대구·경북) 당심 확보에 공을 들이고 있는 만큼,익스트림 라이트닝 바카라홍 지사와 원 후보의 만남에 당 안팎 시선이 쏠렸다.
홍준표 시장과 원희룡 후보는 3일 오후 대구 달서구 두류공원 시민광장에서 열린 '2024 대구 치맥페스티벌'에 나란히 참석했다.두 사람은 개막식 참석을 위해 손을 잡고 함께 걸어가는 등 두터운 친분을 과시했다.
먼저 원 후보가 홍 시장에게 "형님이 당대표 할 때 영입한 사람이 박 후보"라며 "관심 가져달라.잘 챙겨달라"고 말했다.이에 홍 시장은 웃으면서 박 후보의 손을 꼭 잡은 뒤 멈춰 서서 포옹을 하고 '파이팅' 포즈를 했다.옆에 있던 원 후보는 흐뭇한 표정으로 자신이 아닌 두 사람을 봐달라는 취지로 두 사람을 가리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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