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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 20일 퇴임하는 이은애 헌법재판관의 후임 후보로 김정원(59·19기) 헌재 사무처장,윤승은(57·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김복형(56·사법연수원 2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추천됐다.
대법원이 구성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추천위원회'는 14일 오후 회의를 열어 총 3명을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고 밝혔다.
서울 출신인 김정원 사무처장은 1990년 전주지법 군산지원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해 2012년부터 헌재에 둥지를 틀었다.이후 선임부장연구관·사무차장 등을 거쳐 올해부터 사무처장으로 일하고 있다.만약 김 처장이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되면 현직 헌법연구관이 재판관이 되는 첫 사례다.
서울 출신인 윤승은 부장판사는 1994년 대전지법에서 판사로 임관해 제주지법 부장판사,사법연수원 교수 등을 지냈다.2022년에는 법원도서관장직을 겸임했다.
경남 거제 출신인 김복형 부장판사는 1995년 서울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해 2008년 대법 재판연구관,토트넘 대 브라이턴 & 호브 앨비언 fc2010년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지냈다.2018년 고법 부장판사가 된 뒤 2022년부터는 서울고법에서 판사 생활을 하고 있다.
세 후보자 모두 서울대 출신으로,윤승은·김복형 부장판사는 여성이다.
대법원은 지난달 24일 각계의 천거를 받아 심사에 동의한 36명의 명단을 공개했다.지난 7일까지 의견을 수렴해 추천위에 제시했고,토트넘 대 브라이턴 & 호브 앨비언 fc추천위는 이를 토대로 3명으로 압축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추천을 바탕으로 이달 하순에 새 헌법재판관 후보자 1명을 내정자로 지명할 예정이다.
이어 국회 청문회 절차를 거쳐 대통령에게 임명을 요청하게 된다.헌법재판관 임명은 대법관과 달리 본회의 표결과 같은 국회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
총 9명인 헌법재판관은 대통령·국회·대법원장이 3명씩 지명하면 대통령이 임명한다.이은애 재판관의 후임은 대법원장 지명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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