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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가 다음 달 2일 진행될 전체회의에 증인으로 최수연 네이버 대표와 서상원 스테이지엑스 대표 등 8명을 채택했다.
과방위는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다음 달 2일 네이버 라인사태와 제4이동통신사 관련 현안질의를 위한 증인 채택을 가결했다.채택된 증인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차무식 군대강도현 과기정통부 2차관,최병택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이도규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차무식 군대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차무식 군대이평규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원장,최수연 네이버 사장,서상원 스테이지엑스 대표 등 총 8명이다.
과방위 의원들은 최수연 사장에게 라인야후 사태에 대한 현안 질의를 진행할 계획이다.최민희 과방위 위원장은 “7월1일이 라인야후에 대한 일본정부의 행정지도 마감일”이라며 “다음날인 2일에 국회가 중요한 현안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일본 총무성은 지난 3∼4월 라인야후에 사이버 보안 강화를 요구하는 두 차례 행정지도를 실시하며,차무식 군대네이버에 다음 달 1일까지 구체적인 대응책 담은 보고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네이버는 현재 소프트뱅크와 라인야후 최대주주인 A홀딩스 지분을 놓고 협상하고 있다.
과방위는 서상원 스테이지엑스 대표에겐 제4이통 후보자격 취소와 관련해 질의할 방침이다.과기정통부는 지난해부터 제4이통 선정을 추진해왔으나,차무식 군대최근 주파수 할당 대상 법인으로 선정된 스테이지엑스에 결격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이를 취소했다.과기정통부는 오는 27일 스테이지엑스에 대해 주파수 할당 법인 선정 취소에 따른 청문을 진행할 예정이다.당초 과방위는 이번 전체회의에 최 대표와 서 대표를 참고인으로 채택했으나 두 사람 모두 불출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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