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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연 대표이사 국회 과방위 증인 출석…“중장기적으론 확답 어려워”
최수연 대표이사는 2일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라인야후 지분 매각이 없을 것이라고 확답해줄 수 있는가'라는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 질의에 "단기적으로는 그렇다.기업이 중장기적 전략을 결정하는 데 있어 확답하긴 어렵다"고 했다.최 대표이사는 "보안 거버넌스 부분과 위탁관계 분리 차원에서 행정지도를 마무리하고,단기적으로 매각을 진행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최수연 대표이사는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 대상이 독립 상장사인 LY(라인야후)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다 말할 수 없는 부분이 있지만,네이버와 라인이 오랜 기간 협업하면서 공유해온 게 있다"며 "위탁사(라인야후)가 수탁사(네이버)를 제대로 감시할 수 있는 거버넌스가 구축됐는지에 대한 (일본 정부의) 염려가 있었다"고 했다.최수연 대표이사는 "행정지도의 중심 골자는 자본 관계가 아니라 사고 재발 방지다.(행정지도는) 수탁사인 동시에 주주라는 이중적 지위가 있는 네이버에 대한 우려로 해석했다"고 밝혔다.
최수연 대표이사는 '국회 증인으로 출석해 입장을 밝혀야 하는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경영진들은 기업·주주의 이익을 위해 고민하고 있는데,민간에서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으면 한다"고 했다.정부·국회 개입 없이 네이버가 라인야후 사태에 대해 자체적으로 결정하고 싶다는 취지다.
이날 과방위는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과 황정아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라인야후 사태 결의안 2건을 관련 소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다.이 의원은 '일본의 라인침탈 야욕 규탄 및 대한민국 정부의 외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촉구 결의안'에 대해 "라인야후 사태가 선례가 된다면 향후 해외에 진출하는 한국 기업의 경쟁력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한국기업을 향한 비합리적 침탈행위를 중단하고,룰렛 예측 소프트웨어 무료 다운로드시종일관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는 한국 정부를 대상으로 철저한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했다.
황정아 의원은 '일본의 라인 강탈 야욕 규탄을 위한 결의안'에 대해 "일본 정부의 라인 강탈 야욕을 즉각 중단할 것을 경고하고,룰렛 예측 소프트웨어 무료 다운로드정부가 자국 기업 보호를 위한 실효적인 조치를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이번 사태를 국민 정서상 국내 대표 기업인 네이버에 대한 침탈 시도로 보는 시각도 있으나,지분관계에 대해선 조심스러울 필요가 있다"며 "소위원회에서 더 세밀하게 다뤄야 한다"고 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가 잘못했을 때 이에 대한 질책은 국회의 강연한 업무이지만,룰렛 예측 소프트웨어 무료 다운로드결의안 내용 중 상당 부분이 예단과 편견,억측,일방적 주장으로 가득 차있어 유감스럽다"며 결의안 상정에 반대하자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누가,룰렛 예측 소프트웨어 무료 다운로드어떤 법안을 내든 무조건 상정해 소위원회에 보내겠다.이 결의안을 법안소위에도 못 보내고 논의를 못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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