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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
51개 농산물·식품원료 무·저관세
드레스 등 결혼 서비스 가격공개
친환경차 개소세 감면 추가 연장
농어촌 민박 사업 면적 제한 풀어
정부가 하반기 중 단통법 폐지를 재추진한다.또 청약저축 소득공제와 청년우대형 청약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대상을 세대주→세대주 및 배우자까지로 확대한다.친환경차 개별소비세 감면은 2026년 말까지 추가 연장된다.
기획재정부는 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 51개 농산물·식품원료 할당관세
먼저 물가안정을 위해 하반기 과일류와 전지분유 등 51개 농산물·식품원료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할당관세란 관세를 무관세로 하거나 저율의 관세를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한부모가정 등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정부 양곡 판매가격을 20% 인하한다.현재 시중가격의 40%로 판매하고 있는데 이보다 더 내린다는 것이다.
공공요금은 원가절감과 생산성 향상을 통해 인상요인을 최소화하고 불가피한 경우,시기를 분산하거나 늦추기로 했다.
또 결혼 관련 주요 서비스에 대해 정기적으로 가격을 조사해 공개하기로 했다.드레스 임대,사진촬영,메이크업,예식장 대여 등 가격정보를 한국소비자원 종합포털(참가격)을 통해 제공한다.
이와 함께 2학기 학자금대출 금리를 1.7%로 동결하고 취업후상환 학자금 대출 지원대상을 학자금지원 8구간까지에서 9구간까지로 확대했다.학자금대출 이자면제 대상도 수급자·차상위·다자녀 가구에서 학자금지원 5구간,무료 온라인 옥 원숭이 슬롯 게임상환유예자(실·폐업,무료 온라인 옥 원숭이 슬롯 게임퇴직,육아휴직,무료 온라인 옥 원숭이 슬롯 게임재난)도 추가했다.
단통법 폐지는 이전 국회에서 추진하다가 21대 국회 종료로 자동 폐기됐다.새 국회에서 다시 입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실업자와 비정규직 등이 생계부담없이 직업훈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생계비 대부한도를 1인당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대폭 확대한다.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아울러 청약저축 소득공제와 청년우대형 청약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대상을 세대주에서 세대주 및 배우자까지로 확대한다.
현재 연소득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에 대해서 납입액 40%를 소득공제한다.또 연소득 3600만원 이하 무주택 청년 세대주를 대상으로 이자에 대해 비과세한다.이를 세대주 외에도 배우자까지 확대한다는 것이다.배우자도 이들 청약저축에 가입했다면 소득공제와 이자소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 친환경차 개소세 감면 연장
자동차 소비를 늘리기 위해 3종 패키지도 마련했다.현재 전기승용차에 한해 적용 중인 업계할인 비례 전기차 추가 보조금을 전기화물차에 대해서도 확대한다.또 노후차 교체시 개별소비세 70% 한시 인하조치는 재입법을 추진하고 친환경차 개별소득세 감면을 2026년까지 추가 연장한다.
농어촌 민박은 면적제한을 완화한다.현재는 230㎡미만이다.농식품부는 “농어촌민박은 농어촌 주거지역에 주로 위치하는만큼,대규모 사업장 난립으로 인한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주택규모를 제한해 왔으나,최근 관광수요가 고급화·다양화되고,객실 외에도 바비큐장,무료 온라인 옥 원숭이 슬롯 게임수영장 등과 같은 다양한 시설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에 따라 법 개정 시 객실수 상한(10개) 이내에서 지자체 조례로 면적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도시민의 주말체험영농 확산을 위해 농촌체류형 쉼터를 12월부터 시행한다.이는 농지에 농지전용허가없이 체험 영농활동을 위한 임시숙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연면적 33㎡ 이내다.
추석기간 중에는 비수도권 대상 국내관광 활성화를 위해 숙박쿠폰 20만장을 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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