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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달 30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삼성전자 2차 협력업체 A씨 등 4명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유출된 제조방법이 피해 회사를 통하지 않고는 입수할 수 없는 정보”라며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제조방법을 누설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갤럭시 시리즈의 터치화면 등을 만드는 협력업체에 근무하던 A씨는 2015년부터 이듬해까지 8차례에 걸쳐 휴대전화 방수 점착제 제조법 등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했다.
A씨는 2016년 9월 B사로 이직한 뒤 이전에 찍어둔 제조법을 활용해 방수 점착제 시제품을 만든 혐의를 받는다.
또 C사로 이직한 뒤에도 같은 방식으로 휴대전화 방수 점착제를 만들었다는 혐의도 적용됐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m 카지노에 오신 것을 환 합니다B,m 카지노에 오신 것을 환 합니다C사 관계자 2명에게는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해당 기술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지지 않았고 피해 회사를 통하지 않고는 입수할 수 없는 것”이라며 유죄를 인정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A씨가 제조방법이 영업비밀이라고 명확히 인식하여 촬영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며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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