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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난 나랏빚에 고금리 등 여파로 정부의 재원 조달 이자비용이 불어나면서 총지출에서의 비중이 8년 만에 3%대로 올라섰습니다.
오늘(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광현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 결산 기준 정부 총지출은 610조6천907억원,
인천공항 슬롯국고채 이자비용은 19조198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총지출 대비 국고채 이자비용 비중은 3.1%입니다.전년보다 0.8%포인트(p) 높아져 2015년(3.0%) 이후 처음 3%대에 진입했습니다.
2020년 2.2%까지 낮아졌던 총지출 대비 국고채 이자비용 비중은 2021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다가 2022년 2.3%로 다시 늘어났다가 지난해 3.0%를 넘어섰습니다.
예정처는 국고채 이자비용에서 총지출에 해당하지 않는 '외국환평형기금의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이자 상환' 금액은 제외하고 산출했습니다.
내부거래를 제외하지 않고 따지면 이자비용은 이미 20조원대에 진입했습니다.
임광현 의원이 기획재정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고채·외평채·주택채 등 국가채무 이자비용은 지난해 24조7천억원을 기록했습니다.
대부분 국고채 이자비용입니다.지난해 국고채 이자비용은 23조1천억원으로 나타났습니다.관련 통계를 제출받은 2008년 이후 처음 20조원대를 기록했습니다.
팬데믹 대응을 위해 코로나19 기간 국고채 발행이 늘고 최근 금리가 높아진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국고채 발행 잔액은 2019년 611조5천억원에서 2021년 843조7천억원,
인천공항 슬롯2022년 937조5천억원,
인천공항 슬롯지난해 998조원까지 늘었습니다.올해 4월 기준 발행 잔액은 1천39조2천억원입니다.
늘어난 국가채무에 작년에 이어 올해도 세수결손이 확실시되면서 재정 타격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정부는 자금 부족이 예상될 경우 한국은행에서 일시 대출하거나 재정증권 발행을 통해 부족 자금을 조달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1∼6월)에만 누적 91조6천억원의 대출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올해 상반기 일시대출금의 이자비용만 1천291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작년 한 해의 이자비용(1천506억원)을 맞먹는 수준입니다.
임광현 의원은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대규모 세수 결손이 발생해 코로나19가 끝났는데도 국가채무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며 "민생경제 활성화와 양극화 해소에 필요한 재정 정책을 약화하는 요인이 될 수 있어 이를 타개할 조세·재정정책의 전환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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