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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제2차 국가건강검진위원회 개최
복지부,전문가영유아 검진 수가 인상 등 추진
보건복지부는 3일 2024년 제2차 국가건강검진위원회를 개최하고 이러한 내용의 5주기 병원급·의원급 검진기관 평가 계획,일반건강검진 C형 간염 검사 신규 도입,전문가일반건강검진‘골다공증 검사’대상 확대 등을 심의했다.
이번 5주기 검진기관 평가 계획은 일반검진 및 암 검진 연속 우수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검진기관들의 질 관리 동기부여를 강화하고 영유아 건강검진과 구강검진은 교육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개편했다.
암 검진기관 평가에서 질병예측도 비중을 상향하는 등 다양한 개선방안도 마련했다.
특히 본 위원회에서는 C형 간염 검사를 신규 도입했다.내년부터는 56세 국민이 국가건강검진을 받는 경우 C형 간염 검사를 함께 받게 된다.현재는 현행 B형 간염 검사를 40세 대상으로 1회 검진 중이다.
C형 간염 검사의 국가건강검진 도입은 C형 간염 환자 조기 발견 후 국가 암검진(간암 검진) 등 사후관리 체계와 연계해 중증 간질환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현재 54세,전문가66세 여성에게 한정해 실시하는 골다공증 검사는 내년부터 60세 여성까지 확대 시행하는 방안도 의결했다.골다공증 검사 확대는 지난해 12월 당정협의를 통해 여성건강증진을 위한 주요 대책으로도 발표한 바 있다.
또 소아의료 보완대책 후속 조치로 이뤄진 영유아 건강검진 수가 인상 방안과 교육부와 협업해 추진 중인 학생건강검진 제도개선 시범사업에 대해서도 보고됐다.
영유아 건강검진 수가의 경우 기본진찰료가 80%에서 100% 반영된다.건강 교육·상담 수가는 추가 1종 2100원에서 4000원으로 인상된다.
학생건강검진 제도개선 시범사업은 올 하반기 세종,강원 원주교육지원청 지역 내 학교 초1·초4,중1·고1 등 약 3만5000명 대상으로 시행된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고령화시대,전문가만성적 질병의 증가로 인해 사전 예방적·통합적 건강관리 중심으로 의료체계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국가건강검진제도를 질병 예방을 위한 중요한 축으로 삼고 질병의 조기발견과 사후관리,생활습관 개선 등을 통해 전 국민의 건강수명을 늘리기 위해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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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부지사는 재판 과정서 이재명 당시 도지사에게 대북송금 사실을 수차례 보고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가, 이후 검찰의 회유로 거짓 진술을 한 것이라고 입장을 뒤집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대미 관계 메시지의 수위가 얼마나 완화될지,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가 지난해와 같은 5%대로 제시될지도 이번 양회의 주요 관전포인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