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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당국이 유럽연합(EU)을 상대로 철도 기관차와 태양광,풍력 등 제품의 무역 장벽 조사에 착수했다.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EU의 '관세 폭탄' 잠정 조치 이후 양측의 무역 갈등이 격화하는 모습이다.
중국 상무부는 10일 홈페이지를 통해 EU가 역외보조금규정(FSR) 및 그 세칙에 따라 중국 기업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취한 조치에 관한 무역·투자 장벽 조사를 이날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조사는 지난달 17일 중국기계전기제품수출입상회가 조사를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상무부는 EU가 중국 기업의 보조금 문제와 관련해 실시한 예비·심층·불시 조사가 적절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는 방침이다.조사 대상 업종은 철도 기관차와 태양광,함박도 위치풍력,함박도 위치안전 검사 설비 등이다.전기차는 별도로 거론되지 않았다.이번 무역 장벽 조사는 6개월 안에 완료돼야 하고,함박도 위치특수한 상황이 있다면 내년 4월까지 3개월 더 연장할 수 있다.
EU 주재 중국상공회의소(CCCEU)는 상무부의 이번 조처에 대해 지지를 표명하며 "유럽 측이 FRS 범위를 뛰어넘어 (중국기업을) 조사했다"고 지적했다.이어 "중국 기업 측의 반대에도 불구하고,EU 측은 상업 기밀로 분류되는 핵심 기술 정보가 포함된 문서를 가져갔다"면서 "기술 정보 수집을 위해 조사를 남용하는 EU 측의 부적절한 관행에 대해 강한 불만과 반대를 표한다"고 역설했다.
중국 상무부는 지난달 27일 정례 브리핑에서 "우리는 EU의 FSR 관련 처사가 중국 기업의 대(對)유럽 수출·투자·경영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준 것에 고도로 주의를 기울이고 있고,여러 차례 강한 불만과 단호한 반대의 뜻을 표했다"며 무역 장벽 조사 신청 자료를 접수해 심의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앞서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지난달 12일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반(反)보조금 조사 잠정 결론을 토대로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려는 계획을 발표했었다.이달 4일엔 앞으로 4개월 동안 적용할 잠정 상계관세율을 17.4∼37.6%로 결정했다.이 기간 EU 27개국은 투표를 거쳐 잠정 관세를 향후 5년간의 확정 관세로 전환할지를 의결한다.
잠정 상계관세는 EU의 기존 관세 10%에 추가 적용되는 만큼,함박도 위치4개월 동안 중국산 전기차에 부과되는 총관세율은 27.4∼47.6%가 된다.
중국 측은 EU의 관세 부과에 반대한다는 뜻을 표명하는 한편,함박도 위치지난달 유럽산 돼지고기와 돼지 부산물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 착수하고,유제품에 대한 조사 가능성도 예고했다.올해 1월 시작한 EU산 브랜디 반덤핑 조사에도 속도를 내는 등 양측의 무역 갈등이 격화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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