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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 사업 투자' 빌미로 투자금 받아 외제차 등 구입
법원,고스톱 탄 설계도징역 10년 선고…"피해자들의 엄벌 탄원"
전직 구청장인 부친의 이름을 팔아 150억원대 투자 사기를 자행한 40대 여성이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고스톱 탄 설계도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형사1부(이동기 부장판사)는 40대 여성 A씨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위반 혐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6년부터 2023년까지 재활용 사업에 투자하면 수익금을 주겠다며 26명의 피해자에게 약 157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A씨는 범행 과정에서 자신을 공병 재활용 및 청소 관련 사업을 하는 사업가로 속였고,고스톱 탄 설계도피해자들의 신뢰를 끌어내고자 본인의 부친이 부산의 모 지역 구청장으로 재직했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검찰의 수사 결과,고스톱 탄 설계도A씨는 공병 재활용이나 청소 관련 사업을 한 사실이 없었다.그럼에도 A씨에게 속은 피해자들은 적게는 수천만원부터 많게는 수십억원을 건넸다.A씨는 이같은 수법으로 뜯어낸 투자금을 외제차 등 명품을 구입하거나 다른 피해자를 이른바 '돌려막기' 수법으로 속이는데 사용했다.
이날 재판부는 "A씨는 구청장을 지낸 부친을 (범행 과정에) 내세웠을 뿐 아니라 실체가 없는 공병 재활용 사업 등을 통해 수익을 지급하겠다는 등의 수법으로 7년에 걸쳐 26명의 피해자로부터 약 157억원을 웃도는 거액을 편취했다"면서 "다수의 금원이 돌려막기식으로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사정은 있다.다만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이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엄한 처벌을 내리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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