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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5회 처벌·무면허운전 실형 복역
(김해=뉴스1) 강미영 기자 = 음주운전 집행유예 기간과 무면허운전 누범 기간 중 또다시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은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 유정희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 씨(50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다고 8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월 16일 오전 1시 54분쯤 경남 김해시 한 도로 300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했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83%였다.
A 씨는 2014년 10월 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또 2016년 2월 같은 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22년 6월 같은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2022년 11월에는 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아 지난해 1월 가석방돼 같은 해 3월 가석방 기간이 지났다.
유 판사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무면허운전으로 실형을 복역했는데,2024년 05월 03일 워싱턴 내셔널스 텍사스 레인저스집행유예 기간 중이자 누범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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