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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재위 업무보고…"담뱃값·부가세 인상 계획없다"
"부자감세 절대 아냐"…"소상공인·PF 연착륙 위해 스트레스DSR 조정"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2024.7.8
(세종=연합뉴스) 이준서 송정은 박원희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올해도 세수 사정이 썩 좋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22대 국회 첫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세수결손 관련 질의에 "올해도 법인세가 별로 좋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세수 여건이나 재정 여건에 대해서는 저희도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그 부분에 대해 최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올해 세수결손을 예상하느냐'는 질의에는 "어느 정도 저희 예상보다는 부족할 거 같다"고 세수부족 상황을 공식 확인했다.
8월 법인세 중간예납 규모가 영업이익 회복세만큼 크지 않을 가능성도 시사했다.중간예납은 올해분 세액 일부를 미리 내는 제도다.
최 부총리는 "올해는 회복세가 보이지만 그 법인세는 내년도에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며 "올해 중간예납까지는 쉽게,미자 토토크게 반영될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이른바 '부자 감세' 때문에 세수결손이 심화했다는 지적엔 "절대 부자감세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최 부총리는 "부자들을 위한 감세라는 뜻으로 이해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다"며 "경제활동을 위한 세제 지원 그리고 민생 안정과 경제활동 감세"라고 말했다.
상속세 인하론에 대해선 "우리나라는 상속세와 소득세 실효세율이 다 높은 나라"라며 "상속세가 1997년 이후 큰 개편이 없었기 때문에 논의를 해보자는 게 정부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세수 부족으로 담뱃값 또는 부가가치세율을 인상할 여지에 대해선 "그런 계획이 없다"고 일축했다.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2024.7.8
최 부총리는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행을 9월로 순연한 것에 대해선 "소상공인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제도에 새로운 변화를 주고 있는데 이 부분의 연착륙을 위해 금융위원회에서 미세조정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두 달 정도의 미세 조정을 한 것은 시장의 충격을 줄이기 위해 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최 부총리는 '윤석열 정부의 기조가 빚내서 집 사라는 것이냐'는 질의에는 "그렇지 않다"며 "가계부채를 아주 엄밀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미자 토토스트레스 DSR은 그대로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을 위한 추경예산안 편성론에 대해선 "추경을 해야 할 요건은 굉장히 제한적으로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이 추경 요건에 적합하지는 않다"며 "민생의 어려움이 크기 때문에 전국민 대상 현금 지급보다는 어려운 계층에 맞춰서 정부가 노력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대중국 수출감소가 대외관계 문제에 따른 것 아니냐'는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의 질문에는 "대중국 수출이 감소한 것도 맞는데 그렇게 보지 않는 시각이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글로벌 공급망 분절이 있기 때문에 우연히 시기가 맞은 것"이라며 "대중국 수출 대부분이 반도체와 관련된 부분이고,미자 토토중국의 내수도 안 좋은 상황이 겹쳐서 나온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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