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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합의 복원으로 서방 제재 풀어야 경제난 해결 돌파구
가자전쟁으로 보수적 군부 영향력 커져 개혁파 입지 넓지 않아
트럼프 재집권하면 초강력 대이란 제재 부활 가능성
[AFP 연합뉴스 자료사진.재판매 및 DB 금지]
(이스탄불=연합뉴스) 김동호 특파원 = 헤어날 길이 안 보이는 경제난 속에 '최소한의 변화'를 바라는 이란 민심은 무명에 가까운 개혁 진영 정치인을 대통령으로 뽑는 예상밖 선택을 했다.
6일(현지시간) 대통령에 당선된 마수드 페제시키안(70)은 이번 대선에서 확인된 이같은 국민적 바람에 부응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임기를 시작하게 됐다.
'신의 대리자'인 최고지도자가 최종 정책 결정권을 갖는 이란의 통치구조상 대통령의 교체가 전향적 변화를 뜻하는 건 아니다.그러나 이란 수뇌부도 체제의 안정성을 위해선 이번 선거로 확인된 민심의 누적된 불만과 불신을 해소해야 하는 일이 급선무로 떠오른 것은 사실이다.
페제시키안 당선인이 해결해야 할 최우선 현안은 경제난이다.
이를 위해선 미국을 위시한 서방의 제재를 해제·완화해야 하고 이는 곧 지금보다 적극적인 서방과 대화를 의미한다.페제시키안 당선인이 핵합의 복원을 대표 공약을 내세운 이유다.
2010년대 초 이란이 서방과 핵협상을 타진한 배경도 당시 강경 보수 마무드 아마디네자드 정부의 적대적 반서방 정책에 서방이 강력한 제재 맞서면서 이란 경제가 한계점에 다다랐기 때문이었다.
2013년 대선에서 서방과 대화를 내건 개혁파 하산 로하니가 큰 표차로 당선된 것도 강경 보수 정부에 대한 염증과 개방적 대외정책을 지지하는 여론이 컸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강경 보수 에브라힘 라이시 정부에 대한 반발로 개혁파 후보가 깜짝 당선된 이번 대선은 2013년과 구도가 유사하다.
서방과 협상 여부는 페제시키안 당선인이 아닌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의 결정에 따르는 만큼 당장 대화가 재개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2018년 파기된 핵합의를 복원하는 서방과 이란의 협상이 2022년 2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전까지 상당히 진전됐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란 지도부가 서방과 협상을 아예 배제하진 않은 것으로 보인다.
페제시키안 당선인도 국내 보수 진영의 반대를 넘어 대통령의 제한된 권한 내에서 제재 해제를 위해 정치적 노력을 가속할 가능성이 크다.
핵합의의 주역인 모하마드 자리프 전 외무장관의 기용설이 나오는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테헤란 AFP=연합뉴스) 6일(현지시간) 이란 테헤란의 지하철 역에서 한 시민이 마수드 페제시키안의 대통령 당선 기사를 보고 있다.2024.7.6
두 번째 과제는 안보 위기다.
가자지구 전쟁이 10개월 가까이 장기화하면서 국지전이 아니라 '이스라엘 대 이란'의 정면대결로 확대될 우려가 큰 상황이어서 이란 내부에선 그렇지 않아도 지배력이 큰 혁명수비대를 중심으로 한 군부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
이란에서 대통령은 국방,TMT안보 분야에서 발휘할 수 있는 권한이 거의 없는 만큼 중동 내 군사적 위기 속에 페제시키안 당선인의 역할은 많지는 않다.
이스라엘,TMT미국과 군사적인 긴장이 계속된다면 서방과 대화,제재 해제를 추진하려는 페제시키안 당선인은 입지가 좁아지게 돼 이를 어떻게 극복 또는 우회하느냐가 관건이다.
그의 앞길에 놓인 세번째 현안은 미국 대선이다.
현재 판세대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한다면 페제시키안 정부는 로하니 정부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전임 버락 오바마 정부와 로하니 정부가 타결한 이란 핵합의를 2018년 5월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초강력 제재를 동원한 '고사 작전'으로 이란을 압박했다.
이란은 이에 대응해 핵합의에서 약속한 우라늄 농축 농도와 저장량을 높여 핵무기 개발을 향해 가고 있다.
김혁 한국외국어대 페르시아어·이란학과 교수는 "트럼프의 재집권시 이전처럼 강경한 대이란 정책이 추진된다면 페제시키안 정부 외교적 대응이 큰 도전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란 수뇌부 역시 물적 증거 없이 이란에 대한 불신과 적대만으로 핵합의를 파기했던 트럼프 전 대통령을 상대로 협상에 나서진 않을 가능성이 크다.
페제시키안 당선인은 또 이번 두차례의 대선 투표에서 나타난 정치 불신과,TMT2022년 '히잡 시위'로 임계점을 넘은 통제적 사회 정책에 대한 국민의 불만을 달래야 하는 숙제도 해결해야 한다.
그는 이런 민심의 흐름을 간파하고 히잡 단속을 완화하겠다는 자신의 공약을 내세웠으나 종교계를 위시해 혁명수비대와 바시즈 민병대로 대표되는 거대 보수 진영,보수파가 압도한 의회의 강력한 제동을 넘어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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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통합을 위해선 특별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한데, 지방의 재량권을 얼마나 확보하느냐가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TMT,국방부 장관 재직 시절 채 상병 사건 조사 과정에서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이종섭 주호주 대사가 2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한 뒤 취재진 질의에 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