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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추공 1개 뚫는데 1천억 원 이상 소요…내년 관련 예산 대폭 증액에 野 협조 필수
대통령이 직접 나서 부풀린 '산유국 꿈' 실현을 위한 이른바 '대왕고래' 프로젝트와 관련해 정부는 올 연말 첫 시추를 시작으로 2026년까지 최소 5개의 시추공을 뚫는다는 계획이다.
시추공을 한 개 뚫는 데는 1천억 원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정부 예산은 산업통상자원부가 편성하는 '유전개발사업출자'다.
정부는 공기업인 한국석유공사가 국내외 유전을 개발할 때 총사업비의 최대 50%를 유전개발사업출자로 지원한다.
그런데 올해 유전개발사업출자 예산은 481억 원에 불과하다.이마저도 지난해 301억 원에서 180억 원,블루제이스 대 필리스무려 60%가 늘어난 액수다.
올해 예산 규모로만 따지면 유전개발사업출자를 모조리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쏟아붓고 나머지 절반을 석유공사가 충당한다고 해도 시추공 1개 뚫기에도 부족한 금액이다.
석유공사가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면 얘기가 또 달라지겠지만,이미 국내에서도 대왕고래 프로젝트 실효성 논란이 뜨거운 마당에 언감생심으로 보인다.
따라서 대왕고래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서는 당장 내년 예산부터 유전개발사업출자를 대폭 늘리는 게 필수적인 상황이다.
산업부도 지난달 말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요구서'에서 유전개발사업출자 증액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6년까지 최소 5개의 시추공을 뚫는다는 정부 계획에 따라 기재부가 내년 예산안에 유전개발사업출자 규모를 파격적으로 확대한다고 해도 관건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지배하는 국회다.
민주당은 이번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의혹투성이라며 철저한 검증을 벼르고 있다.
특히,블루제이스 대 필리스이재명 대표는 지난 6일 페이스북에 "뜬금없는 산유국론이 막판 대역전을 외치며 수천억 원을 쏟아붓고 국민을 절망시킨 부산 엑스포를 자꾸 떠올린다"고 적었다.
이어 이 대표는 "십중팔구 실패할 사안이라면서 전액 국민 혈세를 투입하는 것도 걱정이고,블루제이스 대 필리스주가 폭등에 따른 추후 주식 투자자 대량 손실도 걱정"이라며 국회 차원의 철저한 점검을 다짐했다.
'십중팔구 실패한 사안이라면서'는 성공 확률 20% 즉,블루제이스 대 필리스실패 확률 80%라는 정부 발표를 빗댄 표현이었다.
민주당은 대왕고래 프로젝트 관련 정부 자료를 검토한 뒤 예산 투입의 적절성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결국,블루제이스 대 필리스대고래 프로젝트 추진은 정부가 프로젝트 효용성을 얼마나 설득력 있게 야당을,더 나아가 국민을 이해시킬 수 있느냐에 성패가 갈릴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