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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포커 칩 종류의사 11명·의대생 2명 검찰 송치
공무상비밀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

의대증원에 반발하며 의료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의 사직처리 마감시한이 하루 지난 16일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에서 의료진이 대화하고 있다.ⓒ연합뉴스
의대증원에 반발하며 의료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의 사직처리 마감시한이 하루 지난 16일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에서 의료진이 대화하고 있다.ⓒ연합뉴스

전공의 집단 사직에 동참하지 않고 의료 현장에 남은 전공의와 전공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파견된 공중보건의 등의 명단을 온라인상에 유출한 의사 등 13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16일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공무상비밀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로 의사 11명과 의대생 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들은 '의료기관 비상진료 지원 공중보건의사 파견 명단'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상에 게시,포커 칩 종류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정부는 의대 증원 등에 반발하며 의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의 공백을 채우기 위해 지난 3월11일 상급종합병원에 공보의 158명을 파견한 바 있다.이후 온라인 커뮤니티에 의료 현장에 남은 전공의와 파견 공보의들의 이름만 가린 채 소속이 명시된 문건이 올라와 논란이 일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같은 달 12일 해당 명단을 유출한 성명불상자를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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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문제, 정치적 문제 이슈화?저희가 이런 의료 정책은, 사실은 의료와 교육은 100년지 대계이고 의료는 사회의 문화인데 이런 정치적인 접근을 통해서 정부가 이렇게 뭔가를 바꾸려고 하니 우리 의사들 입장에서 과학자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치적 접근으로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정책적으로만 가자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가 이런 의사 수급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여론적으로 의사가 부족하다고 막 나오게 된 계기는 크게 저는 4가지로 보는데, 하나는 응급실 뺑뺑이, 또 한 가지는 소아과 오픈런, 또 한 가지는 의사 인력 구인난,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아마 아산병원 간호사 사망사건, 이렇게 네 가지로 저는 봅니다.

포커 칩 종류,”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만약 90세까지 산다고 하면 1억엔이 드는데, 이런 감옥살이를 하면서 시간과 돈을 낭비하긴 싫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