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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5월 국세수입’발표
1~5월 국세수입 151조,전년보다 9.1조 감소
법인세는 전년보다 15조 덜 걷혀
법인세 예산 대비 진도율이 30%대에 머무르면서 정부 예상보다도 법인세가 덜 걷히고 있다.진도율이란 정부가 1년 동안 걷으려고 목표한 금액 가운데 실제 걷힌 금액의 비율을 뜻한다.정부는 법인세 중간예납 시점인 8월과 9월에 법인세 실적이 개선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그러나 3∼5월 잇단‘법인세 쇼크’로 작년에 이어 올해도‘세수 펑크’가 확실시된 모양새다.
기획재정부는 28일‘5월 국세수입’을 통해 1~5월 누계 국세수입이 전년 동월 대비 9조1000억원 줄어든 151조원이라고 밝혔다.5월 한 달만 보면 국세는 25조5000억원 걷혔다.이는 전년 동월 대비 7000억원 줄어든 규모다.5월 국세수입의 예산 대비 진도율은 41.1%로,토토 5 천원 충전 차 무식최근 5년 진도율(47.0%)에 비해 5.9%p 하락한 수준이다.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결손이 났던 작년(40.0%)보단 높다.
세제당국은 5년 평균 진도율과 3월 기준 3%p,5월 기준 5%p 벌어지면‘조기경보’를 울려 내부적으로 세수를 다시 추계한다.이미 5%대가 넘는 격차가 벌어지면서 조기경보 대상이 됐다.조기경보는 올해로 3년째다.
앞서 지난 2014년,2020년,2023년에도 국세수입 진도율은 40%대를 맴돌았다.국세수입 진도율이 40%를 기록한 해에 세수 결손이 났던 만큼,올해 예산 대비‘세수 펑크’가능성도 커지고 있는 셈이다.
법인세 타격은 지속되는 모양새다.1~5월 법인세는 15조3000억원 감소한 28조3000억원 걷혔다.
법인세 진도율은 36.5%로,최근 5년 진도율(54.5%)과 18%p의 격차를 기록했다.기재부는 작년 기업들의 실적 저조 영향으로 연결기업의 신고 실적이 떨어지면서 법인세 수입이 줄었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개별 기준 작년 기업 영업이익을 보면 전년보다 코스피는 45%,토토 5 천원 충전 차 무식코스닥은 39.8% 하락했다.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우리나라 반도체 대기업이 작년‘영업 적자’가 나면서 법인세가 발생하지 않았던 영향도 있다.
윤수현 기재부 조세분석과장은 “전체적인 세수 감소의 원인은 법인세 때문”이라며 “3월과 4월,토토 5 천원 충전 차 무식5월에 들어오는 법인세는 작년 기업 실적을 기반으로 내는 것이고 8월,9월에 내는 법인세는 올해 상반기 실적을 바탕으로 들어오는 만큼 법인세수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증권거래세,관세 등 주요 세목의 수입도 감소일로다.1~5월 증권거래세는 전년 수준인 2조3000억원 걷히면서 작년보다 2000억원 덜 걷혔다.세율 인하 영향으로 전년보다 감소세를 기록했다는 게 기재부 설명이다.관세도 수입 감소 영향으로 작년보다 2000억원 덜 걷혔다.
전체 세목 중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는 전년보다 더 걷히는 모양새다.1~5월 부가세는 38조8000억원 수입을 기록해 전년 대비 5조4000억원 증가했다.소비가 증가와 환급 감소로 부가세 국내분 납부 실적이 늘어난 영향이 컸다.소득세는 작년보다 3000억원 늘었다.고금리로 인한 이자소득세가 증가한 영향이다.기재부 관계자는 “취업자 수 및 임금인상 효과 등으로 근로소득세 감소 폭이 축소되면서 증가로 전환했다”고 설명했다.
교통·에너지·환경세는 4조4000억원 걷혀 작년과 비슷했다.정부는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의 한시적 인하 조치를 2개월 연장하면서도 세수와 국제 유가 안정화 추세 등을 고려해 인하율을 축소했다.상속증여세 수입은 6조9000억원으로 집계돼 전년 수준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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