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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발생 6년전 고사원에서 만나 악연 시작,폭력과 가혹행위로 심리적 지배
기초생활수급자였던 피해자들의 금품 갈취,블록 체인 가상 화폐잠을 재우지 않거나 서로 싸움 시켜

[통영=뉴시스] 신정철 기자= 경남 거제에서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 상태에 놓인 피해자에게 바다 수영을 강요해 숨지게 한 50대 A 씨에게 1심 법원이 징역 8년을 선고하자 검찰이 형이 가볍다며 24일 항소했다.이 사건은 단순 익사 사건으로 처리될뻔한 사건을 한 경찰관의 눈썰미로 사건 전모가 드러났다.사진은 창원지검통영지청 전경.(사진=뉴시스DB).2024.06.25.[통영=뉴시스] 신정철 기자 = 경남 거제에서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 상태에 놓인 피해자에게 바다 수영을 강요해 숨지게 한 40대 A 씨에게 1심 법원이 징역 8년을 선고하자 검찰이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다.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은 24일 거제 옥포항 가스라이팅 사건에 대한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이 오랜기간 동안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심리적 지배·억압 관계를 형성하고 이를 이용해 의무없는 일을 강요해 사망에 이르게 했는데도 모든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등 죄의식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하여 더욱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피고인 A 씨는 지난해 10월 11일 오후 2시 10분께 거제시 옥포동 한 공원에서 술에 취한 B·C 씨 등 2명에게‘바다에 들어가 수영하라’고 강요했고,바닷물에 들어간 B 씨가 파도에 휩쓸려 끝내 숨졌다.

조사 결과 A 씨는 과거 폭력조직에서 활동한 것처럼 행세하며,블록 체인 가상 화폐이들을 가스라이팅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가스라이팅은 타인의 심리나 상황을 교묘하게 조작해 판단력을 잃게 만들고 타인에 대한 통제력이나 지배력을 강화하는 범죄 행위다.

검찰은 A 씨가 지속적인 폭력과 가혹행위를 통해 심리적 지배·억압 관계를 형성한 것으로 판단해 과실치사죄·강요죄·공갈죄 등으로 재판에 넘기고 징역 10년을 구형했었다

통영지청은 “앞으로도 소중한 생명을 침해하는 가스라이팅에 의한 강력범죄에 엄정히 대처하고,피고인에게 죄질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거제 옥포항 가스라이팅 사건은 처음 단순 익사사고로 마무리될 뻔 했지만 한 경찰관의 세심한 관찰력에 의해 사건 전모가 드러났다

숨진 B 씨 눈가에 멍이 나 있었는데,블록 체인 가상 화폐이를 수상히 여긴 경찰이 옥포항 인근 CCTV를 확인하자 이들의 수상한 행동이 포착된 것이다.

이날 B·C 씨 등 2명은 겉옷을 모두 벗은 맨몸으로 난간을 넘어 바다에 들어갔다.이후 C씨는 해경 조사에서 “그냥 둘이 수영하라고 들어가라 했다”며 “언제 두들겨 맞을지 모르니까 안 하면 안 될 상황이었다”고 진술했다.이들을 육체적·정신적으로 지배한 것이다.

A 씨는 B 씨가 사망하기 하루 전날인 지난해 10월 10일에도 거제 옥포동 소재 한 식당 등에서 B씨와 C씨에게 강제로 술을 마시게 한 뒤 잠을 재우지 않았다.

검찰과 창원해경 등에 따르면 A 씨는 2018년부터 고시원에서 알게 된 피해자들에게‘폭력 조직에서 활동했다’는 거짓말을 하고 폭행과 가혹행위를 일삼았다.

A 씨는 기초생활수급자인 B 씨와 C 씨의 지원금과 일용직 급여까지 총 1700여만 원을 뜯어냈고,블록 체인 가상 화폐이들을 모텔에 가둔 뒤 한 사람이 실신할 때까지 싸움시키기도 해 119에 실려가기도 했다

반복되는 상황에 두 사람은 A 씨에게 심리적으로 지배당하는 상태에 이르렀다.범행 당일 역시 마찬가지였다.피해자들은 A 씨와 함께 소주 22병을 마신 뒤 바다에 뛰어들라는 명령을 거부하지 못했다.

A 씨는 B 씨가 병원으로 옮겨지는 순간에도 현장에서 술을 마셨다고 한다.A 씨는 피해자들의 돈을 쓴 사실은 인정하지만 강요에 의한 치사 혐의는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C 씨는 연중 한 벌의 옷만 입고 매 끼니를 걱정하는 생활을 지속해 왔으며,블록 체인 가상 화폐B 씨 역시 차비가 없어 걸어 다녔고 식사를 못 해 체중이 18㎏가량 줄어드는 등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였다.

그럼에도 A 씨는 2021년부터 건강 문제로 일하기 힘든 피해자들에게 일용직 노동을 강요해 수입 230만원을 자신의 모친 계좌로 송금하도록 했다.A 씨는 자신의 범행이 드러나지 않게 하기 위해 피해자들의 휴대전화를 수시로 확인하고 일상을 보고 받았다.

지난해 6월에는 피해자들에게 도보 약 5시간(약 17㎞) 거리를 걷게 하면서 도로명 표지판을 찍어 전송하도록 지시한 것도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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