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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아스널 대 세비야CJ프레시웨이 부당인력지원 행위 제재
프레시원 11개사에 인건비 334억원 대신 지급
“지분 매입해 프레시원 장악한 합작 계약…
CJ그룹 개입해 소상공인 조직적으로 퇴출”[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CJ(001040) 소속 계열사인 CJ프레시웨이(051500)가 지역 상공인과 공동 설립한 합작회사,아스널 대 세비야프레시원에 인력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인건비를 대신 지급한 행위로 제재받게 됐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에서 CJ프레시웨이가 부당한 인력지원을 통해 프레시원이라는 합작법인 설립 후 주주로 있는 중소상공인들을 강압적으로 배제하고 그들의 이익을 침탈한 것으로 판단했다.과징금 액수가 커진 것은 이 때문이다.
유성욱 기업집단감시국장은 “CJ그룹 차원의 개입과 인력 지원행위 과정에서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로 포섭할 수 있는 범위에서 처벌한 것”이라며 “이들의 골목상권 침탈행위를‘중대한 위반행위’로 보고 과징금 부과기준율을 50%로 했다.조사 협조 등에 따른 감경은 없었다”고 했다.
구체적인 사건의 배경을 보면 앞서 CJ프레시웨이는 중소상공인들과 합작법인 형태의 프레시원을 설립하는 방식으로 지역 식자재 시장에 진출했다.
이 과정에서 합작계약은 CJ프레시웨이가 지정하는 중소상공인들이 프레시원을 설립하도록 한 이후에 CJ프레시웨이가 지분을 매입해 프레시원을 장악하는 내용으로 공정위는 파악했다.또한 중소상공인들을 상생의 대상이 아닌 장애물 및 사업리스크로 인식하고 CJ그룹까지 개입해 이들을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퇴출시켰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CJ프레시웨이가 내부적으로 중소상공인들을 조직적으로 퇴출시켜 나가는 동안,프레시원은 인력지원을 바탕으로 시장에 원활히 안착하고 유력한 지위를 획득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프레시웨이는 프레시원에 12년 8개월 동안 총 221명의 인원을 파견해 법인장 등 프레시원 핵심 관리자 업무를 전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면서,인건비334억 원 전액을 프레시원 대신 지급했다.
이 같은 인력지원으로 프레시원의 재무여건을 인위적으로 개선시켜 시장 퇴출까지 저지·지연되는 효과까지 얻게 됐다.프레시원은 전체 영업이익 합계액의 176%,아스널 대 세비야당기순손실 합계액의 235%에 해당하는 인건비를 지원받았고 부당지원 행위가 없었다면 프레시원의 영업이익은 영업적자로 전환(-145억원)하고 당기순손실(-458억원)을 기록했을 것으로 파악했다.
유 국장은 “프레시원은 중소상공인 위주의 시장에서 인력지원과 중소상공인 퇴출로 유력한 지위를 얻게됐고 그 과정에서 중소상공인이 본래 획득얻었을 정당한 이익이 대기업에 잠식되는 결과가 초래됐다”고 했다.이어 “이번 사건은 대기업이 골목상권에 상생을 가장해 우회적으로 진입한 뒤,아스널 대 세비야이들을 배제하고 이익을 침탈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된 인력 지원행위를 적발하고 제재한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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