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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3일부터 시행된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112신고처리법)의 세부지침이 아직 규정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이에 따라 경찰의 현장 대응에 혼선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 1월 2일 제정된 '112신고처리법'은 현장에 도착한 경찰이 위급상황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끔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주간조선 취재를 종합하면 해당 법이 오늘(3일)로 시행됐음에도 불구하고,세부지침이 되는 예규는 규정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경찰청 범죄예방대응국 치안상황과 관계자는 주간조선과의 통화에서 "시행령까지는 제정이 됐고,하부 예규는 현재 경찰위원회 심사가 진행 중이다"며 "7월 중순까지는 마무리 될 것"이라고 밝혔다.포상금제 운용에 필요한 예산 또한 아직 책정되지 않은 상태다.같은 관계자는 "기획재정부에 예산을 현재 신청해놓은 상태고 심사 중이다"라며 확정 시기에 대해서는 "(기재부) 일정에 따라서 나오는 것이기 떄문에 언제쯤이라고 예상하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시행일 당일에도 세부지침·예산 '미비'
법의 세부지침이나 예산 등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시행된 데 따른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익명을 요구한 정부기관 관계자는 주간조선에 "현장의 실무하는 사람들에게는 정확하게 규칙으로 규정된 것이 필요한데 시행일 첫날에도 전달된 게 없다.112 신고와 관련된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상황에서 법 통과 이후 시간이 충분했음에도 불구하고 미흡한 상태로 시행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행정 규칙이 없으면 법 집행에 문제는 없지만 효율성과 일관성이 떨어질 수 있다.공무원들 입장에서는 규칙이 마련돼야 정확히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방희선 변호사·전 동국대 법학대학원 교수는 "국회 입법의 경우 관련 부처나 예산 등 연관되는 사항에 대해 사전의 준비나 조율 없이 단순히 통과시키거나,대만 네덜란드 야구예상되는 조치를 서로 확인·협의하지 않으면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분석했다.
"현장 대응 해야 하는데,규칙 전달된 것 없어"
112신고처리법은 그간 경찰청 예규로만 운영되어오던 112신고가 약 67년 만에 법률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과거 112신고 처리 과정은 현장 출동시 '범죄 가능성'이 있음에도 강제로 진입할 구체적인 법적 근거가 없었다.특히 주거지 등에서 발생하는 가정폭력,대만 네덜란드 야구아동학대 등 사회적 약자 사건을 처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법 제정에 따라 경찰은 사람의 생명,대만 네덜란드 야구신체 또는 재산에 '급박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집이나 건물에 강제 진입할 수 있게 됐다.긴급 출입과 함께 △건물과 토지,기타 물건의 일시 사용·제한·처분이 가능하고,대만 네덜란드 야구△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조치를 거부·방해하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 포상금 제도도 포함됐다.112신고자 중 △범죄 피해 예방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한 경우 등 기여가 큰 공로자에 대해 최고액 5000만원까지 포상금 지급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다.
※주간조선 온라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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