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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7월 금통위 기자간담회
금리인하 적절한 시기,고민할 단계
금리인하로 인한 가계부채·부동산 가격 상승,유의할 시점
"고금리 기조,물가 안정을 위해 불가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1일 "현재 어떤 시기에 금리를 인하할지 방향 전환을 준비하는 상태"라고 평가했다.다만 현재 시장에 형성된 금리인하 기대는 다소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이 총재는 이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12회 연속 기준금리 동결(연 3.50%)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5월 '깜빡이를 켠 상황이 아니라,금리인하 준비를 위해 차선을 바꿀지 말지 고민하는 상태'라 했다"며 "현 상황은 '이제는 차선을 바꾸고 적절한 시기에 방향 전환을 할 준비를 하는 상태'"라 말했다.
금리를 인하할 경우 가계부채나 부동산 가격을 자극할 우려에 대해선 "수도권 주택가격이 가계부채 상승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미하게 있고,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도 있기 때문에 유의해야 할 시점"이라며 한은이 유동성을 과도하게 한다든지,잘못된 인하 시그널을 줘서 기대를 크게 해 주택 가격 상승을 촉발한다든지 하는 정책적 실수를 하지 않겠다는 데에 금통위원 모두 공감한다"고 말했다.
하반기 폭우로 인한 영향에 대해선 "지금부터 기상 변화가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농산물 가격을 유심히 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고금리 기조로 국민들의 피로감이 커진 점에 대해선 "물가가 낮아진 성과를 얻은 건 고금리를 유지했기 때문"이라며 "어느 정도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이 총재와의 일문일답.
- 물가상승률이 2.4%로 낮아졌다.물가 둔화에 대한 확신이 더 강해진 건가.저번 통방 때 언급했듯 이제 금리 인하 '깜빡이'를 켤 시기가 된 건가.
▲6월까지 2.4%로 물가상승률이 안정 추세를 보인 건 매우 긍정적인 변화다.예상과 부합하는 결과였다.지난 5월 '깜빡이를 켠 상황이 아니라,금리인하 준비를 위해 차선을 바꿀지 말지 고민하는 상태'라고 했다.현 상황은 '이제는 차선을 바꾸고 적절한 시기에 방향 전환을 할 준비를 하는 상태가 조성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다만 언제 전환할지에 대해선 외환시장,수도권 부동산,가계부채 움직임 등 위험요인이 많아서 언제 할지는 불확실하다.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 미국은 9월,12월 인하 가능성이 제기된다.우리나라가 먼저 금리를 내려도 괜찮은 상황인가.
▲통화정책 인하 시점을 특정해 말씀드릴 수 없다.경제 상황과 금융 안정 상황을 보고 결정할 것이다.미국 정책 결정이 외환시장 환율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고려사항이긴 하지만 가계부채,수도권 부동산 가격 등 국내 금융안정에 대한 고려도 그에 못지않은 고려사항이다.종합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하겠다.
- 3개월 내 금리 인하 가능성 견해는.
▲저를 제외한 금통위원 여섯 분 중 네 분은 3개월 뒤에도 동결,나머지 두 분은 3.5%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하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고 의견을 주셨다.
▲이와 같이 전망한 이유는 인플레이션 안정에 많은 진전이 있었지만 외환시장,주택가격,가계부채 등 금융안정에 미칠 영향을 좀 더 점검하고 확인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나머지 두 분은 기본적으로 물가상승률이 많이 낮아졌기 때문에 금리 인하 가능성을 논의할 분위기가 조성됐지만 외환시장 동향과 가계부채 움직임을 지켜보자는 입장이었다.
- 정책 기조를 너무 빨리 전환하면 가계부채 규모가 커질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현재 주택담보대출 규모가 커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나.
▲금융위,금감원,한국은행 모두 가계부채를 명목 GDP 대비 하향 안정화하자는 데는 이견이 없다.가계부채는 통화정책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정부와의 공조를 통해 앞으로 문제를 점검해나갈 것이다.
- 스트레스 DSR 적용 연기가 막차 수요를 자극했단 얘기가 있는데.
▲최상목 부총리가 말씀하셨듯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7월 발표할 때,부동산 PF 구조조정안을 확정하고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연기한 것으로 알고 있다.9월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금리 동결 기간이 길어져 국민의 피로감 커지고 있는 듯하다.
▲최장기간 동결이란 보도가 많이 나온다.피로감이라는 표현보단 고금리가 상당 기간 오래 지속됨으로써 고통받는 국민 많은 걸 알고 있다.다만 물가가 낮아진 성과를 얻은 건 고금리를 유지했기 때문이라 본다.어느 정도 불가피했다.사실 고금리 정책이 유지되면서 각자 피해를 보는 정도가 다르다.수출,수입업자가 느끼는 바가 다르고 취약계층,자영업자에게는 굉장히 어렵지만 이자를 받는 이들은 혜택을 보게 돼 있다.경제성장과 금융안정을 균형 있게 보고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복합적인 요인을 균형적인 시각에서 물가안정이 중요하다고 본다.
- 시장금리가 기준금리 인하 기대로 선반영된 것 같다.시장에 대한 견해는.
▲장기 국고채 금리가 다른 나라에 비해 상당폭 많이 하락한 건 한은 통화정책이 금리를 곧 인하할 거란 기대가 선반영됐단 점을 부인하긴 어렵다.대다수의 금통위원은 현재 당면한 물가,금융안정 상황을 볼 때 시장의 기대는 다소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본다.선반영된 점은 바람직하진 않다고 보고 있다.
- 지난번 통방 때 '금융 상황이 긴축적인 상황에서 완화되고 있다','아직까진 금리가 제약적인 수준에 있다'고 평가했다.지금과 판단이 달라졌나.
▲기준금리만 보면 분명 제약적인 수준이라고 했다.좀 전에 시장 기대가 과도하다고 말한 건 이미 기대가 반영돼서 기준금리가 계속 유지되고 있음에도 최근 한 달 사이에 시장금리가 많이 내려갔다.그런 면에서는 보다 많이 완화됐다고 볼 수 있고,대다수 금통위원이 시장의 기대가 다소 과도한 부분이 있다고 말한 것이다.
- 향후 3개월 시계에서 금통위원 네 분이 긴축을 유지했다.통방문에서는 '인하시기 검토'라고 직접 언급했다.직접 언급하신 의미는 무엇인가.금통위원 모두 이 표현 동의했나.
▲깜빡이 비유와 같다.5월 당시 깜빡이 켠 거냐 했을 때 그때까지만 해도 물가상승률이 내려가는 추세에 대해 확신하고 있지 않았다.지금 언급한 이유는 물가만을 봤을 땐 예상했던 대로 추세를 지속하고 있고,다른 어느 나라에 비해 물가안정 측면에서 많은 성과를 이뤘다고 본다.그 과정에서 여러 국민이 고통받았으나,물가안정이 된 덕분에 금리 인하를 논의할 분위기가 조성됐다.얼마나 인하할지는 고려할 게 많고,금융안정도 고려할 게 많다.통방문 문구가 입장과 상충하는 건 아니다.
- 금통위 네 분이 3개월 뒤에도 금리를 유지하겠다고 했다.네 분 다 10월에도 금리가 3.5%로 유지된다고 보나.
▲포워드 가이던스는 조건부다.현시점의 물가와 금융안정 상황을 봤을 때 앞으로 3개월 후에 3.5%로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다.또 바뀔 수 있다.'조건부'라는 걸 말씀드린다.네 분이 10월에 금리를 안 바꾼다는 의미는 아니란 걸 말씀드린다.
- 물가수준을 결정하는 건 통화정책의 영역이 아니라고 강조했다.물가 목표를 근원물가로 수정한다면 혼선을 줄일 수 있는 건가.
▲통화정책 영역이 아니란 건 '통화정책만으로는 조절하기 어렵다'는 의미다.물가수준은 농산물의 경우 개방도,온라인 카지노 후기 베스트 온라인 카지노슬롯보증재정정책 등 다른 것이 관련돼 있다.수준 자체를 통화정책만으로 하긴 어렵다는 것이다.그렇다면 근원물가 상승률을 목표로 하는 건 아니냐는 얘기는 예전에도 있었다.
▲일반인들이 느끼는 기대인플레이션은 소비자물가(헤드라인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근원물가는 참고하고,소비자물가(헤드라인)를 목표로 하는 것이다.
- 일각에선 환율 상승의 원인이 한미 금리 격차라고 얘기한다.금리가 역전돼도 자본유출 없다고 말씀했었다.지금도 변함없나.
▲금리 격차 외에도 영향 요소는 많다.의견에 변화 없다.작년,재작년에 미국이 굉장히 금리를 빨리 올릴 때 금리 격차 만 평가하지 말라고 강조했던 건 전 세계 금리가 따라 올라가고,그 과정에서 금리차가 벌어질 때 환율이 절하되는 건 우리만 그런 게 아니란 거였다.여러 요인이 있어서 일반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주요국 정치 입장도 관련 있다.실제로 인플레이션 고려하면 실질금리에선 우리가 높았던 기간이 있다.1년 반 전에는 IT 경기 사이클이 안 좋아서 경상수지가 나빴다.지금은 수출이 호조이다.일반적으로 여러 요인이 있기 때문에 확실히 말씀 어렵다.
- 연내 환율 1400원 돌파할 수 있단 전망이 있다.어떻게 보나.
▲시장 영향 크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어렵다.
- 최근 중부 지방에 폭우가 쏟아진다.추후 물가 상승률이나 통화정책에 줄 영향은.
▲우선 안타까운 마음이 크다.농산물 가격의 변동이 심한 상황이다.한은이 통계를 실시간 시차 없이 받아볼 수 있냐는 의미인 것 같은데,농산물 가격에 대해서는 큰 시차 없이 받고 있다.통계 부분에서는 개선할 바가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지난 한 달은 농산물 가격이 올랐다가 안정되는 기조였다.지금부터 기상 변화가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다.농산물 가격을 유심히 봐야 하는 상황이다.물가 둔화 추세가 이어지면 통화정책에도 당연히 반영되겠다.확답을 피하고 하락 추세를 봐야 한다는 이유는 유가,환율,농산물가격 변화,공공요금 변화 등 불확실한 요인이 많기 때문이다.
- 금리를 인하할 경우,가계부채 상황이나 주담대 자극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판단하나.
▲지난 5월보다 더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특히 수도권 부동산 가격이 완만하게 올라갈 걸로 보고 있었는데,온라인 카지노 후기 베스트 온라인 카지노슬롯보증6~7월 올라가는 속도가 생각보다 빠르기 때문에 유심히 보고 있다.
▲수도권 주택가격이 가계부채 상승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미하게 있고,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도 있기 때문에 유의해야 할 시점으로 보고 있다.앞으로도 정부와 정책 공조가 중요할 거라 본다.한은이 주택가격을 직접적으로 조정할 수 없다.다만 한은이 유동성을 과도하게 한다든지,잘못된 인하 시그널을 줘서 기대를 크게 해 주택 가격 상승을 촉발한다든지 하는 정책적 실수를 하지 않겠다는 데에 금통위원 모두 공감한다.
- 금리인하 시점을 검토할 국면으로 전환되면서 인하 폭이 중요해졌다.금융안정에 대한 우려가 적었던 시점에 비해 최종금리 수준이 더 올라왔나.
▲연말까지 생각한다면 언제 인하하느냐에 따라 연말까지 금리를 얼마나 낮출지 폭에 대한 시사점도 있다.중립금리는 모델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방향은 참고하되 숫자는 폭이 커서 정책에 그대로 반영하긴 어렵다.
- 인하 시점에 따라 최종금리 수준이 달라질 수 있나.
▲한국은행이 중장기적으로 목표를 2%로 한다는 건 물가상승률이다.장기금리는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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