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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5월까지 나라살림 적자는 74조4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2조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법인세 등 국세수입이 감소한 영향이다.
1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월간 재정동향 7월호’에 따르면 올해 1~5월 정부의 누계 총수입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조6000억원 늘어난 258조2000억원이었다.국민연금기금·고용보험기금 등 기금 수익이 늘어난 덕이다.
하지만 국세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조1000억원 감소하며 증가세를 낮췄다.국세수입에는 소득세,리얼티인컴 배당금법인세,리얼티인컴 배당금부가가치세 등이 포함되는데 이번엔 법인세 감소 영향이 컸다.법인세는 지난해 기업 실적이 저조했던 탓에 작년 같은 달보다 15조3000억원이 감소했다.특히 1년 전보다 12조8000억원 감소했던 지난 4월 법인세 수입보다 감소 폭이 커졌다.
정부 총지출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23조원 증가한 310조4000억원이었다.복지 분야 지출 등 신속집행 사업에 따라 지출 규모가 증가했다.
기금 수익을 제외하고 실질적인 나라살림을 뜻하는 관리재정수지도 74조4000억원 적자로 상태가 좋지 않다.작년 5월 52조5000억원 적자 폭과 비교하면 22조원이나 증가한 것이다.적자 규모로는 5월 기준 역대 2번째로 크다.적자 규모가 가장 컸을 때는 77조9000억원 적자가 났던 2020년으로,리얼티인컴 배당금코로나19 발생 시기였다.
나라살림이 악화하면서 국가채무도 덩달아 늘었다.지난 5월 기준 국가채무는 1146조8000억원으로 지난해 말 대비 54조3000억원 증가했다.다만 이는 채무 상환을 앞두고 일시적인 증가 폭이라는 설명도 있다.기재부 관계자는 “보통 분기별로 마지막 달 월말에 채무를 상환하는 구조”라며 “6월에도 상환을 하면 다음 통계에서는 채무 규모가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서울 은행회관 뱅커스클럽에서 열린‘글로벌 금융학회’정책심포지엄에서 증세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그는 “증세하면 단기적으로 세수는 들어올지 모르지만 안정적이지 않고,리얼티인컴 배당금재정지출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