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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휴진 신고율은 4% 수준이지만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전 9시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한다“며 ”의료공백이 현실화되면 현장 점검과 채증을 거쳐 의료법에 따른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 ”병원에서 환자에게 사전 안내 없이 일방적으로 진료를 취소해 환자 피해를 입힌 경우 의료법 제15조에 따른 진료 거부로 전원 고발 조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진료거부에 동참해줄 것을 종용하는 소셜미디어 게시글 등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해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특히 대한의사협회의 집단행동 의사 참여 독려를 비판했다.조 장관은 ”국민 건강 증진과 보건 향상이라는 사회적 책무를 부여받은 법적 단체임에도 불법 집단행동을 기획하고 의사 참여를 독려한다“며 ”이는 법률이 정한 단체 설립 목적과 취지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 14일 의협 집행부 17명에게 집단행동 및 교사 금지 명령서를 보냈고 17일에는 불법 진료거부를 독려한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협을 신고하기도 했다.
정부는 집단휴진이 시행되는 동안 비상진료체계도 강화할 예정이다.공공의료기관 병상 최대치 가동,축구 스코어야간·휴일 진료 확대,축구 스코어비대면 진료 적극 지원,축구 스코어진료지원 간호사 당직 근무 확대,군의관 및 공보의 필수의료 집중 배치,축구 스코어암환자를 위한 핫라인 구축 등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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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 스코어,세종 이정수 기자[서울신문 다른기사 보러가기]☞ “손흥민·이강인 화해 적극 중재한 사람”…2002 레전드였다☞ “대학병원서 거부당해 유산했습니다”…아이 잃은 임신부 신고☞ 안현모 “최근의 내 모습 가장 예뻐… 스스로 가둔 빗장 풀 것”☞ “내가 김연경이랑 사귀어 주는 것” 자신만만한 男 정체☞ 카리나와 열애 인정한 이재욱 측 “강력한 법적 대응” 무슨 일?☞ “16평에서 일곱째 출산”…95년생 ‘고딩엄빠’에 억대 후원☞ 가수 벤, 출산 1년 만에 ‘충격’…남편 이욱과 남남☞ 나균안 불륜 의혹 사태에… 롯데 김태형 감독 입 열었다☞ 오타니 쇼헤이 전격 결혼 발표 “상대는 일본인 여성”☞ “모자 1개 20만원”…대구 서문시장, 일본인에 ‘바가지 논란’▶ 밀리터리 인사이드-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