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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인식과 피해 경험
중·고등학생 100명 중 4명꼴로 성(性)적 이미지를 보내달라는 요구를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4일 나타났다.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전국 중·고등학생 4757명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인식과 피해 경험을 조사했다.그 결과 중·고등학생 14.4%는 인터넷을 하다가 의도치 않게 미성년자의 성적 이미지에 노출된 적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가장 많이 접한 경로는 소셜미디어(68.3%)였다.
중·고등학생 3.9%는 누군가로부터 본인의 성적 이미지를 보내거나 공유하라는 요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이들은 아는 사람이 동의 없이 성적 이미지를 촬영하거나(1.7%),무료 비트코인 도박낯선 사람이 공공장소에서 몰래 신체를 촬영하거나(1.1%),무료 비트코인 도박성적 이미지를 유포하겠다는 협박과 강요를 받은 경험(0.6%)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고등학생의 동의 없이 성적 이미지(허위 영상물 포함)가 유포된 경우는 1.1%였다.이들은 경찰이나 지원기관에 도움을 요청하기보다 혼자 끙끙 앓거나 친구에게 알리는 경향이 높았다.
지인이 비(非)동의 촬영 피해를 본 것을 알게 된 청소년의 46.1%는 아무 대응을 하지 않았다.뒤이어‘친구나 선후배에게 알렸다’(22.4%)‘피해자 지원기관에 도움을 구했다’(12.4%)‘경찰에 신고했다’(12.1%)‘가족에게 알렸다’(10.1%)‘학교 선생님에게 알렸다’(7.8%) 순이었다.
여가부는 전국 19세 이상 성인 2033명을 대상으로 동일한 조사를 했다.그 결과 성인의 92.7%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적 이미지를 보는 것과 이들에 대한 성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관련 있다고 답했다.
규제 방안은‘제작·유포하는 사람에 대한 처벌 강화’(37.6%)‘관련 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처벌 강화’(26.8%)‘교육을 통한 윤리 의식 확립’(12.6%)‘유해정보 차단기술의 개발 및 보급’(12.1%) 등을 꼽았다.
여가부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무료 비트코인 도박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대한 선제적 모니터링,무료 비트코인 도박삭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온라인 그루밍(길들이기) 진단 도구 등 교육 자료 3종은 올해 안에 개발할 예정이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수사를 강화하고 예방 교육을 통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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