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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말 관세 면제 일몰 연장 결정
폐지땐 매년 20%p씩 관세 높아져
2029년엔 年 1000억으로 늘어나
"국제 경쟁력 위해 영구 면제 필요" 
■부품 수입 관세,1073 회 로또 복권 당첨 번호부활하나
8일 업계에 따르면 이달 말 정부는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며 관세법 89조(세율불균형물품의 면세)의 일몰 기한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해당 조항은 항공기 부품과 수리용품,원재료에 대해 수입 관세를 100% 면제하도록 한 내용이다.
일몰 기한이 연장되지 않으면 내년 1월 1일부터는 매년 20% 포인트씩 부담해야 할 수입 관세가 높아진다.내년 20%,2026년 40%,2027년 60%,1073 회 로또 복권 당첨 번호2028년에는 80%를 내야 하고,1073 회 로또 복권 당첨 번호2029년에는 감면 혜택이 완전히 사라진다.
항공업계는 상당량의 부품을 수입하는 상황에서 내년부터 관세까지 부담하면 국내 항공산업의 경쟁력 악화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한국항공협회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항공업계의 연간 소요 품목은 약 3만2000개,거래업체는 약 750개로 작년에만 800억원의 관세 감면을 받았다.연간 평균 관세 감면액을 고려하면 내년에는 200억원,1073 회 로또 복권 당첨 번호감면제도가 완전히 폐지되는 2029년부터는 매년 1000억원의 세금을 추가 부담해야 하는 실정이다.
현재 한국을 제외한 경쟁국들은 세계무역기구(WTO)의 민간항공기교역협정(TCA)에 가입돼 있어 관세 면제를 받고 있다.TCA는 WTO 주관 협정으로 가입국 간 민간 항공기 및 엔진,부품,구성품 등에 대해 수입 관세를 면제해 주는게 골자다.총 264개 품목이 대상이고 △미국 △EU △영국 △프랑스△독일 △일본△대만 △마카오 등 33개국이 가입돼있다.
한국은 TCA 가입시 경쟁국들이 국내 민간 부품업체에게 지급하는 정부 보조금 등을 불공정 무역장벽으로 문제 삼을 가능성이 있어 가입을 미루고 있다.업계 관계자는 "항공사들과 달리 정부 보조금을 받는 국내 방산업계,1073 회 로또 복권 당첨 번호항공기 부품제조사들을 중심으로 TCA 가입을 원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韓도 영구적 관세 면제 필요"
그동안 정부는 항공산업 육성을 위해 국적항공사가 수입하는 항공기 부품 관세를 100% 면제해 왔다.
그러나 지난 2012년부터 관세를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도입했다.이는 당시 미국·유럽연합(EU) 등과 자유무역협정(FTA)이 늘면서 이를 통해 관세를 면제 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다만 국내 항공업계는 사실상 FTA 관세 면제를 받지 못했다.FTA에 따라 항공기 부품 관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원산지증명서가 필요한데 항공기는 부품마다 원산지 기준이 달라지는 등 절차가 복잡해 부품 공급업체가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해주지 않고 있다.이에 국회에서는 국내 항공사 경쟁력 저하를 우려해 관련법 일몰 시기를 수 차례 연장해왔다.
항공업계는 단순 일몰기한 연장을 넘어 영구적인 관세 면제를 요구하고 있다.
한국항공협회 관계자는 "완전한 관세 면제는 TCA에 가입하거나,관세법 개정을 통해 일몰제를 아예 삭제하는 것"이라며 "그동안 2~3년 단위로 일몰기한 연장이 이뤄졌지만,1073 회 로또 복권 당첨 번호항공사들이 언젠가 관세를 부담해야 할 수도 있어 중장기적인 재무 및 사업 계획을 짜는 것에 어려움이 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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