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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5월 국세수입 현황 발표
누적 세수 전년 대비 9.1조 감소
법인세 15.3조 줄어 감소 이끌어
진도율 41.1%… 5년 평균 47%
5%P 이상 격차‘조기경보’울려
기획재정부가 28일 발표한‘5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1~5월 국세수입은 151조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조 1000억원(5.7%) 감소했다.세입 예산 대비 진도율(세수 목표 달성치)은 41.1%를 기록했다.지난해 40.0%보단 1.1% 포인트 높지만,최근 5년 평균 진도율 47.0%와 비교하면 5.9% 포인트 미달했다.기재부는 “최근 5년 평균 진도율과 비교해 3월 기준으로 3% 포인트,2010 야구 순위5월 기준 5% 포인트 차이가 나면 조기경보를 울려 내부적으로 세수를 다시 추계한다”고 설명했다.세수 감소 규모가 위험 수치를 넘어설 정도로 확대됐다는 의미다.조기경보가 울린 건 올해로 3년째다.2022년은 세수가 많이 걷혀서,지난해와 올해는 세수가 적게 걷혀서였다.윤수현 기재부 조세분석과장은 “규모는 확정되지 않았으나 세수 결손이 불가피해졌으니 맞춤 대응을 강구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국세수입 감소의 주범은 법인세다.올해 1~5월 법인세 수입은 28조 3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5조 3000억원(35.1%) 급감했다.지난해 기업의 경영실적 악화로 법인세를 걷은 3월부터 5조원대로 줄기 시작해 4월 12조 8000억원으로 감소 폭이 2배 이상 확대됐다.5월에 법인세가 더 감소한 건 중소기업의 분납 실적이 악화했기 때문이다.윤 과장은 “법인세 신고를 했으나 실제로 돈이 없어 내지 못한 중소기업이 5월에 늘었다”면서 “소송이나 경정 청구로 수천억원을 환급받아 간 특이 요인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법인세와 함께‘3대 세목’에 포함되는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는 법인세만큼 상황이 나쁘진 않았다.소득세는 5월까지 51조 5000억원 걷혔다.지난해보다 3000억원(0.7%) 늘었다.고금리로 이자소득세가 많이 걷혔고,2010 야구 순위취업자 수 증가와 임금인상 효과로 근로소득세 감소 폭이 축소된 영향이다.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는 지난해 수준과 같았다.
부가세는 38조 8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조 4000억원(16.1%) 늘었다.소비 증가와 환급 감소로 납부 실적 증가세가 유지됐다.
다른 세목들은 지난해보다 소폭 줄거나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증권거래세는 주식거래대금 감소,2010 야구 순위세율 인하의 영향으로 2000억원(9.0%) 줄어 감소로 돌아섰다.관세 수입은 2조 7000억원을 기록해 1년 전보다 2000억원 줄었다.
교통·에너지·환경세는 4조 4000억원으로 지난해와 거의 같았다.정부는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8월 말까지 2개월 연장하면서 세수와 국제 유가 안정화 추세 등을 고려해 인하율은 축소했다.상속증여세도 6조 9000억원으로 지난해와 차이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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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단 한명의 의사라도 이번 사태와 연관해 면허와 관련한 불이익이 가해진다면 의사에 대한 정면도전으로 간주하고 감당하기 어려운 행동에 돌입할 수 있음을 강하게 경고한다”며 “전공의와 의대생 등 미래 의료 인력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모든 법률적인 대응에 대한 책임을 비대위가 감당하고 같은 행동(감당하기 어려운 행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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