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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택 의협 회장 "정부는 가을 전공의 모집 중단하라"
의대 교수들 "무응답 전공의 사직처리는 현 사태 더 악화할 뿐"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권지현 기자 = 올해 9월 하반기 전공의 모집을 앞두고 정부가 수련병원에 15일까지 전공의들의 사직 여부를 파악해달라고 요청한 것과 관련,의과대학 교수들과 의사단체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은 이날 오후 의협회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가을턴(9월 전공의 모집)을 뽑는 것 자체가 한국 의료를 영원히 회복할 수 없는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일"이라며 강도 높게 비난했다.
현재 정부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응시하는 사직 전공의의 경우 '수련 도중 사직 시 일년 내 동일 연차·과목 복귀 불가' 규정에서 제외하는 특례를 적용하며 복귀를 독려하고 있는데,아모림 감독의료계에서는 이러한 정부 방침이 '전공의 갈라치기'라며 문제 삼고 있다.
임 회장은 "정부는 온갖 꼼수를 동원해 가을턴을 뽑을 게 아니라,아모림 감독지금이라도 가을턴 모집을 중단하고 전공의들과 학생들의 뜻을 전적으로 수용하라"며 "그게 이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사직 전공의들이 하반기 모집에 지원할 때 '권역'에 제한을 두지 않는 데 대해서도 비판했다.
앞서 수련병원장들은 사직 전공의가 하반기에 지원할 때 '동일 권역' 수련병원으로 한정해야 한다고 요구한 바 있다.현재 지역 병원장들은 지역에서 수련하는 전공의들이 사직 후 수도권 대형병원으로 옮길 가능성을 우려한다.
임 회장은 "정부가 권역 제한을 받아들이지 않는 건 '빅5' 병원만 전공의를 채우면 된다,지역의료든 사람 살리는 의료든 나 몰라라 하겠다는 얘기"라며 "정부가 지역 의료를 철저히 망가뜨리고,국가의 의료기반을 무너뜨리는 일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이 15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열린 현안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2024.7.15
임 회장에 앞서 의대 교수들도 정부를 향해 정책을 바로 잡고,전공의들의 의사를 존중해달라고 요구했다.
서울대 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사직 시한을 정해 전공의를 압박하는 대신 지금이라도 정책을 바로 세우고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정책을 결정해 달라"며 "사직을 선택한 전공의의 사직서 수리 일자는 전공의 의사를 존중해 결정해 달라"고 밝혔다.
이어 병원을 향해서도 "'일괄 사직 처리'와 같은 본인 의사를 존중하지 않는 폭압적인 처사를 하지 않을 것이라 믿는다"며 "합리적 결정을 내려 달라"고 촉구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40개 의대 수련병원 교수 대표 역시 '하반기 전공의 모집인원 신청에 즈음하여 보건복지부와 수련병원장들에 드리는 권고문'에서 같은 취지로 제안했다.
이들은 "개별 전공의의 복귀·사직 여부에 대한 응답을 받지 못한 채 일방적으로 사직 처리를 하는 것은 현 사태를 더욱 악화할 것"이라며 "사직하겠다고 응답한 전공의를 사직 처리할 경우 사직서 수리 시점은 해당 전공의 의견을 존중하여 합의한 대로 결정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각 수련병원은 정부 요청에 따라 이날까지 전공의들의 사직 도는 복귀 의사를 확인하고 결원 규모를 확정할 예정이다.정부는 이를 토대로 하반기 전공의 모집인원 규모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수련병원은 지난주 전공의들에 문자 메시지 등을 보내 이날까지 응답하지 않을 경우 복귀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해 사직 처리될 수 있다고 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