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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의 시장 퇴출을 막기 위해 수십명의 본사 인력을 부당 지원한 혐의를 받는 롯데칠성음료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롯데칠성음료 CI.[사진제공=롯데칠성음료]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롯데칠성음료 주식회사에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롯데칠성음료가 MJA와인에 인력 지원 행위를 한 것은 부당하게 다른 회사에 대한 인력을 제공하거나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해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롯데칠성음료는 자사가 급여를 주는 직원 26명을 자회사 MJA와인에 보내고는 회계 처리·매장 관리·용역비 관리·판매마감 등 고유업무를 대신 수행하도록 한 혐의로 2022년 12월 약식기소됐다.

법원은 지난해 3월 롯데칠성음료 측에 벌금 1억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하지만 롯데칠성음료 측이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하면서 재판이 진행되어 왔다.

앞서 이 사건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업자(법인)를 고발,바카라 중국 점 베스트 온라인 카지노슬롯검증사이트검찰이 기소하며 시작됐다.공정위는 2021년 4월 완전자본잠식에 빠진 MJA와인을 부당하게 지원해 살린 롯데칠성음료에 7억700만원,바카라 중국 점 베스트 온라인 카지노슬롯검증사이트지원을 받은 MJA와인에 4억78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하고 롯데칠성음료를 검찰에 고발했다.

다만 공정위는 당시 시행되던 주세법령상 주류 수입업체가 소매판매를 할 수 없는 제한을 피하기 위해 관련 시장에서 형성된 잘못된 업계 관행으로 인해 발생된 사안인 점을 고려해 회사 임직원 등은 고발하지 않고 법인만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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