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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7월 1일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의 통상임금 100% 지원범위가 확대된다.
3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오는 7월 1일부터 주당 최초 10시간 단축분까지 통상임금의 100%(월 통상임금 상한액 200만원)를 지원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는 육아를 이유로 근로시간을 단축한 근로자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고용보험기금에서 급여를 지원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주당 최초 5시간 단축분까지 통상임금의 100%(월 통상임금 상한액 200만원)를 지원하고,나머지 단축시간은 통상임금의 80%(월 통상임금 80% 상한액 150만원)를 지원했다.
나머지 단축시간에 대한 지원비율은 동일(통상임금의 80%)하다.
7월부터‘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제도가 시행된다.이는 중소기업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에 대한 실질적 사용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업무를 분담한 동료 근로자들에게 사업주가 금전적 지원을 한 경우 정부가 지원금을 지원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주당 10시간 이상)하고,월드컵 정국업무분담 근로자를 지정해 금전적 지원을 한 경우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 1명당 업무분담자 최대 5명까지 지정(합산지원한도 월 최대 20만원)할 수 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대체인력을 고용한 경우에는 기존 대체인력 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9월부터는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일학습병행제'가 신설된다.
외국인 유학생은 일학습병행을 통해 1~1.5년 동안 현장 중심의 맞춤형 훈련(OJT)과 이론교육(OffJT)에 참여할 수 있다.
한국 적응 교육이 포함된 이론교육과 현장 맞춤 훈련을 통해 유학생은 국내 기업에 적응하는 기간을 단축하고,월드컵 정국기업에서는 숙련 인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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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서울대 의료관리학 교수는 “지난 1년 동안 정부가 의료계와 100번 넘게 논의하고 필수 의료 투자를 약속했음에도 (의사단체가) 파업에 나서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의사단체는 환자의 생명을 담보로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행위를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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