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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소득기준 개선·부부 중복신청 허용 등으로 페널티 해소
(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국토교통부가 윤석열 정부 기간 청약제도를 개편하면서 가입자가 줄어들고 포기자가 속출했다는 한 언론보도에 대해 당첨확률이 급감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14일 설명자료를 통해 "최근 일련의 청약제도 개편은 저출산 문제 해소 등을 위해 필요최소한으로 추진했고,복권 당첨금 증여4050세대의 당첨확률도 급감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맞벌이 소득기준 개선,복권 당첨금 증여부부 중복신청 허용 등 제도개선을 통해 혼인 페널티가 대부분 해소됐고,복권 당첨금 증여특별공급 유형을 신설해 사회초년생,복권 당첨금 증여혼인·출산가구가 여건에 맞는 유형을 선택할 수 있게 됐다"고 부연했다.
국토부는 저출산 문제 해소를 위해 일반공급 물량이 다소 감소하는 점은 있지만 소득기준을 완화하고 향후 공급물량 확대 등을 통해 4050세대의 청약기회가 줄어들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도 설명했다.
아울러 청약통장 가입자 감소는 분양가 상승,복권 당첨금 증여공급규모 등의 여러 요인에 의한 것으로 청약제도 개편이 직접적인 원인이라 보기는 어렵다고도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청약통장은 단기 가입자 중심으로 해지가 이루어지고 있고 특별·우선 공급이 확대될 경우 단기 가입자인 2030세대의 통장 가입·유지 유인이 될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청약제도는 시장 변동상황에 부합하고 저출산 문제 등 사회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개편했고,앞으로도 연령층별로 고른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보다 세밀하게 설계·운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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