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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통령선거는 그 방식이 독특하다.일반투표에서 한 표라도 이긴 후보가 그 주에 배당된 선거인단을 독식한다.40여개 주는 평소 정당 선호가 비교적 분명하다.이곳에서 굳이 격차를 더 벌일 필요가없다.그래서 유세 등선거 캠페인은 불과 5~7개의 경합주에 집중된다.일부 지역이 전국을 좌지우지하는 셈이다.
이런 점이 미국의 민주주의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바로스티 븐 레비츠키와 대니얼 지블렛의 '소수 의 폭정'(Tyranny of the Minority ·2023)이다.미국은 건국 당시 인구가 적은 주들을 연방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그들을 우대했다.즉 소수를 배려했다.하지만 오늘날 극단적 소수가 그런 제도를 악용하여 다수를 지배하는 폭정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저 자들의 주장이다.우리말 제목은 '어떻게 극단적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는가' (2024)다.
남북전쟁 후 흑인의 정치 참여가 차츰 늘어났다.이것은 백인 우월주의자들에게 참을 수 없는 일이었다.그들은 자경단까지 조직하여 폭력과 테러로 흑인들을 공격했다.아울러 투표의 투명성을 높인다는구실로 각종 제한규정을 만들었다.하지만 진짜 목표는 흑인들의 선거 참여를 봉쇄하는 것이었다.대 법원도 '주(州)의 권리'를 내세워 이를 용인했다.흑인투표율은 1880년 61%에서 1912년 2%로 추락했다.
본래 공화당은 링컨 대통령을 필두로 흑인의 인권을 옹호하고 다양한 인종· 계층·지역을 망라하는 정당이었다.실제로 대정당(The Grand Party)을 자임하며 오랫동안 집권했다.반면 민주당은 남부의 백인 세력을 대변하는 수구적 정당이었다.하지만 1930년대 대 공황을 계기로 민주당이 장기 집권하면 서 강력한 사회정책(뉴딜)을 펼쳤다.이를 통해 양당의 이념적 성격이 재정립 되었다.민주당이 진보를 표방하고,야구 와일드카드 제도공화 당은 보수를 표방하게 되었다.
1960년대 시민권 운동이 양당의 성격 형성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민주당은 시민권 정당을 자처하며,야구 와일드카드 제도흑인 유권자를 끌어들였다.공화당은 민주당을 '흑인들의 정당'이라고 비판하며,백인 복음주의 기독교인을 포섭했다.결국 '백인들의 정당'이 되었다.그들의 표현대 로 "백인들을 향한 대전환"을 이룩했다.이를 통해 레이건의 당선 등 가시적 성과를 거두었다.
문제는 미국 인구 중 백인의 비중이 자꾸 떨어진다는 점이다.1950년 88%,2000년 69%,야구 와일드카드 제도2020년 58%다.캘리포니아에서는 비백인 유권자가 이미 60%다.이런 와중에 많은 백인 미국인은 스스로를 희생자라고 느꼈다.자신들이 미국을 건국했지만,이제는 박해받는 민족적 소수가 되었다고 분개했다.그런 반발은 주로 백인 기독교 민족주의로 모습을 드러냈다.
공화당이 나아갈 방향은 두 가지였다.인종적으로 좀 더 포용적인 정당이 되느냐,또는 백인들을 더욱 규합하느냐.그런데 오바마 집권으로 백인 미국 인들의 불만과 분노는 증폭되었다.곧바로 티파티 운동 등 극단적 움직임이 일어났다.이때 극단주의자 트럼프의 등장이 공화당의 운명을 결정지었다.
트럼프는 백인 정체성 정치를 통해 공화당을 장악했다.그동안 불만과 분노를 느꼈던 공화당원들은 트럼피즘에 열광했다.그래서 공화당 정치인들도 극단주의자를 단호하게 거부하지 못했다.묵인·용인을 하거나,심지어 영합·동 조까지 했다.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라 자신들의 정치적 커리 어였다.그들은 트럼피즘의 조력자 역할을 묵묵히 수행했다.
점차 수적인 열세에 몰린 공화당이 주목한 것은 각종 소수 배려 제도다.앞서 언급했듯이 건국 당시 소수주를 우대하는 다양한 제도가 헌법에 명문화 되었다.하지만 그간 사정이 크게 변했다.영 토확장,야구 와일드카드 제도인구증가,야구 와일드카드 제도도시화 등이 이루어졌다.주 사이의 인구격차가 최대 70배에 이른다.오늘날 공화당은 인구 밀 도가 낮은 지역을,민주당은 도시지역을 대변한다.
소수를 배려하는 제도 중에 으뜸인것이 선거인단 제도다.선거인단은 대부분 승자독식이다.이를 통해 전국적으로 적은 지지를 받는 후보도 대통령이 될수있다.실제로 이런 일이 빈번하게 일어난다.대개 시골 주를 지지 기반으로 삼는 공화당에 유리하다.상원제도 도 마찬가지다.인구 차이를 무시하고 주마다 무조건 2인이다.공화당에 절대 유리하다.
권한이 막강한 대법관의 지명제도 자체도 불합리하다.전체 득표율에서는 상대 후보에게 뒤진 대통령이 지명하고,야구 와일드카드 제도미국 전체 인구중 소수를 대표하는 상원이 인준하는 일이 적지 않다.그래서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판결이 빈번하다.또한 선거구 획정도 문제다.민주당 후보가 인구 과밀 지역에서 압승을 거두지 만,공화당 후보는 인구 저밀 지역에서 약간의 우세로도 당선된다.공화당은 전체 득표율이 낮아도 의석수는 더 많이 차지한다.일단 주 의회를 장악하면 게리멘더링에 나선다.심지어 공화당 지도부는 전국적으로 게리멘더링 컨설팅까지 벌인다.
더 큰 문제는 공화당이 장악한 주의회에서 다양한 선거 억압 법률이 양산된다는 점이다.그것은 주로 흑인이나 유색인종의 투표참여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대법원이 여전히 '주(州)의 권리'라는 입장을 취함에 따라 그런 악법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1960대부터 다시금 고개를 든 다인종 민주주의는 최근에 또다시 위기에 봉착했다.
그래서 미국 헌법을 시대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하지만 상하원의 3분의2,주(洲)의 4분의3의 찬성이 필요하다.이해가 걸린 핵심 조항의 개정은 거의 불가능하다.결국 미국은 과잉 대표된 소수가 오히려 선량한 다수를 지배하는 정치가 점점 심화되고 있다.문제는 그런 비정상적 정치는 극 단주의의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이런 토양을 교묘하게 파고든 것이 트럼프다.그는 오는 11월에 또다 시 대통령에 당선될지도 모른다.
미국 정치는 제도의 낙후성,유색인종의 부상,백인의 상대적 박탈감,극단주 의의 출현,이를 방관하는 엘리트들의 타락 등이 맞물려 극한적 갈등에 휘말려 있다.특히 극단주의자들은 소수자 우대 제도를 '합법적으로' 악용하여 '소수의 폭정'을 노골화한다.이를 통해 극 단주의는 더욱 극단화한다.그런 점에 서 이번 대통령선거는 미국 민주주의의 큰 분수령이다.
다인종 민주주의 사회 건설은 불가피 한 일이다.19세기 후반에 불기 시작한 그런 바람은 당시 민주당에 의해 가로막혔다.1960년대부터 겨우 다시 일깨워진 바람이 이번에는 공화당에 의해 저지되고 있다.문제는 한 세기 전에 비해 요즘은 세상이 크게 바뀌었다는 점이다.더욱 피하기 어려워진 현실을 거부 하는데는 더욱 극단적인 무리수가 요 될 수밖에 없다.이런 환경에서는 극단주의자가 출현할 가능성이 크고,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번 대통령선거를 통해 미국이 다인종 민주 국가로 나아갈지,백인우월주의 국가로 나아갈지 주목된다.특히 인도계-아프리카계 미국인인 해리스 부통령이 민주당 후보가 됨으로써 이런 선택은 더욱 첨예화되었다.트럼프 후보는 벌써부터 해리스의 인종적 정체성을 공격하고 있다.어느 쪽으로 결론이 나든 미국은 당분간 만만치 않은 도전에 직면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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