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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위는 어제(17일) 오후 132차 전체 회의를 열고 동물보호법 위반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설정 안에 합의했습니다.
신설 양형기준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로 나누어 형량을 권고합니다.동물보호법은 각 범죄의 법정형을 최대 징역 3년과 징역 2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양형위는 "동물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동물의 생명권 등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졌다"며 "국민적 관심과 발생 사건 수의 증가,바슬란트-베베런각계의 양형기준 신설 요청 등을 종합해 양형기준을 신설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동물보호법 위반 범죄가 경찰에 신고된 건수는 2010년에 69건이었지만 2021년에 1,바슬란트-베베런072건,2022년에 1,237건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양형위는 지하철·공연장 등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과 직장 등에서 발생하는 피보호·피감독자 대상 성범죄의 양형기준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인 권고형량 범위와 가중·감경 요소는 이번 회의에서 다뤄지지 않았습니다.동물보호법 위반죄는 올해 11월,바슬란트-베베런성범죄는 내년 1월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며 내년 3월 확정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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