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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지검 부장단,카지노 차경덕검사 4명 탄핵소추안 발의에 강력 반발
"탄핵 사유,근거 없는 것으로 확인되거나 단순 의혹 불과"
(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서울북부지검 부장검사들이 3일 더불어민주당의 현역검사 4명(강백신·김영철·박상용·엄희준 검사) 탄핵소추안 발의에 반발하는 성명을 발표했다.서울북부지검은 민주당이 탄핵 대상으로 지목한 김영철 차장검사가 속한 검찰청이다.
서울북부지검 부장검사들은 이날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에 '검사 탄핵소추안 발의에 관한 서울북부지검 인권보호관 및 부장검사들의 입장'이란 제목의 글을 올리고 "민주당의 탄핵 추진은 공정한 수사와 재판이라는 형사사법제도의 근본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국민이 일궈온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뿌리째 흔드는 일이므로 즉각 거두어들여야 한다"고 밝혔다.
부장검사단은 민주당의 탄핵소추안 내용이 "법원의 심리와 판결,카지노 차경덕감찰과 수사,객관적 증거를 통해 이미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거나 단순한 의혹 제기에 불과한 것들"이라고 했다.
이어 "헌법이 국회에 탄핵소추권을 부여한 이유는 고위공직자의 중대한 헌법 침해로부터 헌법을 수호하고 유지하기 위한 최후의 보루 역할을 기대하였기 때문이지 아무런 제한 없이 권능을 행사하라는 뜻이 아닐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단지 맡은 바 업무를 수행했다는 이유만으로 탄핵소추 대상으로 삼아 직무를 정지시킨다면 검사들은 권력자의 입김에서 벗어나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사건을 수사한다는 신념을 온전히 지키기 어렵게 되고,이는 결국 우리 사회와 국민에게 해를 끼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전날 △국정농단 특검 당시 장시호 씨와의 위증교사 의혹 △민주당 전당대회 금품수수 의혹에 수사권이 없음에도 부당하게 수사를 지휘한 것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 봐주기 의혹 등을 이유로 김 차장검사의 탄핵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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