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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최경서)는 오늘(28일)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설 모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전날 다른 범죄자가 저지른 낙서 사건으로 전 국민이 경악했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 다음 날 모방범죄를 저질렀다”며 “이런 점을 고려할 때 범행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조울증 진단을 받고 지속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았는데,sc 프라이부르크 대 볼프스부르크사건 범행 당시 자의적으로 상당 기간 정신과 약을 먹지 않아 정신상태가 온전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심신미약 상태에 이르지 않았다고 해도 피고인의 정신 상태가 이 사건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쳤다고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은 정신건강이 온전치 않음에도 이 사건 이전까지 식당에서 음식을 조리하고 포장하는 일을 하면서 사회구성원으로서 살려고 노력해온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사회에서 격리해 처벌하는 게 맞을지,아니면 개선하고 교화하는 기회를 주는 게 적합할지 고민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의 복구 비용은 1,sc 프라이부르크 대 볼프스부르크900만 원 정도이고,sc 프라이부르크 대 볼프스부르크이미 피고인의 보호자가 모두 변상했다”며 “피고인이 구속된 6개월 동안 참회 시간을 가진데다,sc 프라이부르크 대 볼프스부르크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초범인 점도 고려해 사회 내에서 개선,sc 프라이부르크 대 볼프스부르크교화의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설 씨는 경복궁 담벼락이 1차 낙서로 훼손된 지 하루만인 지난해 12월 17일 오후 10시쯤 경북궁 서문(영추문) 왼쪽 담벼락에 붉은색 스프레이로 특정 가수와 앨범 이름을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설 씨는 범행 전날 10대 청소년들이 같은 장소에서 저지른 유사 범행을 언론기사로 보고 사람들의 관심을 받기 위해 낙서를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지난 5월 결심공판에서 “국가지정 문화재를 훼손한 사안으로 죄질이 매우 중대하다”면서 설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설 씨는 최후진술에서 “구치소에 있는 동안 굉장히 많은 반성을 했고 앞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평생 반성하며 살겠다”면서 “추운 겨울날에 낙서를 지우느라 고생하신 전문 인력분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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