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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법무법인 화우는 지난 17일 한국정책학회와 서울시 강남구 화우연수원에서 국내외 게임산업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제3회 게임 대담회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의 법적 쟁점'을 공동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3개 세션으로 진행된 이번 대담회에는 윤지웅 한국정책학회 학회장(경희대 행정학과 교수)과 박형준 성균관대 교수(한국정책학회 차기회장),야구 일반석정신동 한국외대 교수(한국소비자법학회 상임이사),야구 일반석이희재 화우 변호사(사법연수원 34기),홍석범 화우 공정거래그룹 변호사(변호사시험 1기),김종일 화우 게임센터장이 참여했다.
1세션에서는 김종일 게임센터장이 게임산업 중장기 계획에 관한 항목별 분석을 중심으로 발제했다.'입증책임전환,동의의결제 등 피해구제 방안의 명과 암'을 주제로 논의한 2세션은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거래정책과장을 역임한 이희재 변호사가 발제를 맡았다.이어 윤지웅 교수가 대담을 진행했다.
윤 교수는 "국내 게임산업 경쟁력은 1990년대 말~2000년대 초 ICT분야에 대한 정부와 민간의 협력 투자로 이룬 성과인데,지난 10년간 규제 중심의 정부 대응과 중국 게임의 국내진출을 보며,정책개혁의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느낀다"며 "정책당국은 세부 시행 계획 수립 시 업계와의 긴밀한 소통으로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만들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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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공조수사 결과로 최씨의 일부 자산이 압류까지 되는 등 피고인의 발언으로 공익 목적이 실현된 게 확인됐다"며 "전 국민적 관심거리가 된 은닉재산 찾기를 대변한 것이지 개인적인 명예훼손 고의나 목적은 없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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