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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들어 5월까지 '깡통전세' 보증사고 7637건 발생
"부채비율 과도한 주택에 대한 면밀 점검 시급"
부채비율이 90%를 넘는 이른바 '깡통전세' 문제가 결국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하는 보증사고 규모가 올해에만 1조584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다.다세대 가구는 물론 아파트에서도 보증사고가 빈발하고 있다.
2일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초선·대전 중구)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로또 당첨되는 법올해 1∼5월 기준 부채비율이 90%를 넘는 주택의 보증사고 건수는 7637건,금액은 1조5847억원으로 집계됐다.
부채비율은 집주인의 주택담보대출 등 담보권 설정 금액과 전세보증금을 합한 금액을 집값으로 나눠 계산된다.이 비율이 90%를 초과하면 집값이 조금만 하락해도 세입자가 보증금을 떼일 가능성이 커 '깡통전세'로도 불린다.지난해 이같은 '깡통전세'의 보증사고 건수는 총 1만5416건,로또 당첨되는 법금액은 3조3376억원을 기록했다.
올해 발생한 보증사고를 주택 유형별로 보면,다세대 주택(3945건·8135억원),로또 당첨되는 법아파트(1821건·3802억원),로또 당첨되는 법오피스텔(1674건·3498억원),연립(161건·337억원) 등이었다.이 중 아파트의 경우,벌써 지난해 전체(1857건·4280억원) 규모에 육박하고 있다.
박 의원은 "깡통전세,역전세는 세입자와 집주인 모두에게 재산상 손해를 끼칠 우려가 큰 만큼 부채비율이 과도한 주택에 대한 면밀한 진단과 함께 세입자의 불안 해소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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