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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배·신학림 구속기소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허위보도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전국언론노조 위원장을 기소했다.지난 대선에서 대장동 사건과 관련한 허위 인터뷰 의혹을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지난달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이새롬 기자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허위보도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전국언론노조 위원장을 기소했다.검윤 대통령에게 이들의 처벌을 원하는지 의사를 확인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이준동 부장검사)는 8일 김 씨와 신 전 위원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이날 검찰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대통령에게 처벌 의사를 확인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반의사불벌죄인 명예훼손 혐의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검찰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다만 피해자의 처벌 희망 의사표시가 없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는 있다.
이 관계자는 "반의사불벌죄라 피해자의 의사에 상관없이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며 "대통령실에서도 이건 희대의 대선 공작이라고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9월5일 대통령실은 성명을 내고 "대장동 사건의 몸통을 이재명에서 윤석열로 뒤바꾸려 한 정치공작적 행태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며 "2022년 대선의 최대 정치 공작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검찰은 김만배 씨가 이 보도를 놓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캠프 측 인사와 소통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진술 등을 단서로 배후 세력 수사도 이어 왔다.
이 관계자는 김 씨와 캠프의 연결고리를 놓고 "없다기보다는 김만배가 했던 일을 이해관계가 맞는 사람들이 유리하게 이용하고,슬롯 플래닛 22 무료 스핀상황에 편승해 이익이 되도록 끌고 갔다고 본다"고 말했다.다만 "수사가 끝난 것이 아니라며 계속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씨는 2021년 9월15일 뉴스타파 전문위원이던 신 전 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이 부산저축은행 수사 당시 조우형 사건을 덮어줬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유포해 뉴스타파,슬롯 플래닛 22 무료 스핀뉴스버스,슬롯 플래닛 22 무료 스핀경향신문 등이 허위 사실을 보도하게 한 혐의(명예훼손)를 받는다.
이에 대한 대가로 신 씨에게 1억6500만원을 지급하고 서적 매매대금인 것처럼 꾸며 범죄수익 발생 원인을 가장한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도 있다.
신 전 위원장은 김 대표,슬롯 플래닛 22 무료 스핀한 기자와 공모해 2022년 3월6일경 김 씨의 의도 대로 보도한 혐의(명예훼손) 등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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