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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8명 대상 2차 소송 무료지원
[서울경제]
#A씨는 한 온라인 대부중개플랫폼을 통해 개인정보를 입력한 후 불법 사채업자로부터 연락을 받아 급전을 빌렸다.2022년 11월부터 약 3개월간 7회에 걸쳐 30~70만 원씩 총 290만 원을 차용했는데 14~28일의 기간 동안 총 584만 원을 상환해 이자율이 782%에서 4461%에 달했다.특히 이 불법 사채업자는 A씨가 대출기간 내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지 못하자 채권추심에 활용할 목적으로 확보한 A씨의 상의 탈의 사진과 전신 나체사진을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사채업자는 실제 본인의 SNS 계정에 A씨의 나체사진을 게시한 뒤 이를 캡처한 사진을 A씨 및 A씨의 친구,가족,지인 등에게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전송하는 등 불법촬영물을 유포했다.
금융감독원은 검찰·경찰,법률구조공단과 공조해 A씨를 포함한 불법대부계약 피해자 8명에 대해 2차 소송지원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
불법사금융 피해자 8명 중 검경의 협조를 받아 소송 참여 의사를 밝힌 피해자 3명은 즉시 대부계약 무효소송을 제기했으며 나머지 5명도 법률구조공단의 공익소송 절차에 따라 신속히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피해자들은 연 556∼4461%에 달하는 초고액 이자를 요구하거나 성착취 등 불법추심을 당했다.또한 협박을 통한 차명계좌 제공 요구와 범죄 활용,피해자 가족 사진의 성매매전단지 합성 및 배포 협박 등 1차 소송지원 시 다뤄지지 않았던 악질적인 피해사례도 있었다.
금감원은 이러한 피해사례 확보가 검찰,던파 카지노 보상경찰,던파 카지노 보상공단과의 적극적 공조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금감원과 검찰,던파 카지노 보상경찰,던파 카지노 보상법률구조공단은 실효성 있는 무효소송 지원을 위해 기소·수사 완료 건 중심의 피해사례 발굴(검경),피해자 면담 및 소송 희망자 파악(금감원),소송절차의 신속한 진행(법률구조공단)의 업무 협조체계를 구축·운영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의 첫 무효사례를 이끌어내기 위해 향후 소송 과정에 적극 지원·대응해 나갈 예정”이라며 “검찰·경찰과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피해구제지원을지속 강화해 나가고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불법사금융 피해예방 및 근절을 위한 노력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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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B씨가 심부전·장염 등 기저질환이 있는 상태에서 맵고 자극성이 강한 비빔냉면을 먹어 패혈증으로 인해 사망했을 뿐, 업주의 주의의무 위반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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