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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식료품 가격,월드컵 쿠웨이트OECD 평균보다 높아”
“가격 정상화시 저소득층 소비여력 7%↑”
“공공요금은 평균 하회… 단계적 인상 필요”
한국은행이 우리나라의 식료품 가격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낮아지면 전체 가구의 소비여력이 늘어난다는 분석 결과를 내놨다.저소득층은 소비여력이 7% 넘게 늘어나 증가 폭이 가장 컸다.한은은 식료품 가격 하락을 위해 농산물 수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은이 18일 발간한‘BOK이슈노트: 우리나라 물가 수준의 특징 및 시사점’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전체 물가 수준은 소득수준을 반영한 가계소비지출(2022년)을 기준으로 OECD국가 중 중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품목별로는 격차가 있었다.식료품과 의류,주거 등 의식주 비용은 OECD 평균보다 크게 높았다.OECD 평균을 100이라고 할 때 식료품의 가격은 156,월드컵 쿠웨이트의류·신발 가격은 161이었다.반면 전기·도시가스,대중교통 등 공공요금은 73으로 크게 낮았다.
한은은 의식주 비용과 공공요금 가격에서 주요국과의 격차가 지속되는 원인으로 비용압력과 정부 정책을 꼽았다.농산물은 국내 영농규모가 작고 생산성이 작은데 수입을 통한 공급도 주요국보다 제한적인 것이 원인으로 지목됐다.의류는 국내 소비자의 브랜드 선호가 강한 점을 들었다.공공요금은 정부가 에너지 가격을 낮게 유지하면서 주요국 대비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은 과도하게 높은 필수소비재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공급채널을 다양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를 위해 가격 변동성이 높은 농산물은 수입하고,월드컵 쿠웨이트농업 생산성을 제고해 비축역량을 확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공공요금은 단계적으로 정상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다만 정상화 과정에 취약계층에 대한 선별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만약 이러한 과정을 거쳐 의식주 비용이 낮아지면 전체 가구의 소비여력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소비여력이란 총 소비금액 중 절약할 수 있는 금액을 말한다.식료품 가격이 OECD 평균 수준으로 낮아지면 1분위(소득 하위 20%) 소비여력은 7.3% 증가했고,월드컵 쿠웨이트5분위(4.2%)로 갈수록 소비 여력 증가 폭은 작았다.의류·신발 가격 하락은 1분위 소비여력을 1.5%,5분위 소비여력을 2.0% 늘렸다.
한은 관계자는 “저소득층은 소비에서 식료품 비중이 굉장히 커 가격이 정상화됐을 때 가장 많은 이익을 볼 수 있다”면서 “의류·신발은 저소득층도 소비하지만 고소득층이 더 많이 구입해 가격이 하락하면 고소득층이 조금 더 많이 절약을 할 것”이라고 했다.
반면 공공요금 정상화는 소비여력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했다.공공요금은 OECD 평균 수준으로 정상화될 경우 전체 가구의 소비여력은 평균 2.6% 낮아졌다.1분위는 소비여력이 3.7% 낮아졌고,월드컵 쿠웨이트5분위의 소비여력은 2.2% 감소했다.5분위로 갈수록 소비여력 감소 폭이 더 작아졌다.
박창현 한은 물가동향팀장은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물가 수준이 높거나 낮은 상황이 지속되는 현상은 통화정책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면서 “앞으로 고령화로 재정여력은 줄어드는 반면 기후변화 등으로 생활비 부담은 늘어날 가능성이 큰 만큼 구조적인 측면에서 해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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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관영 매체들은 이 말은 빼고 “군내 형식주의와 관료주의를 결연히 고쳐나가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보도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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