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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4월 19일 공판 출석하는 김성태 쌍방울 그룹 전 회장
불법 대북송금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1심 판결이 오늘(12일) 나옵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1시 50분 김 전 회장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카지노' 시즌 2 9화 다시보기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 사건 선고 공판을 엽니다.
김 전 회장은 지난 2018년 7월∼2022년 7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쌍방울 그룹 법인카드 및 법인차량 제공,
카지노' 시즌 2 9화 다시보기측근에게 허위 급여 지급 등의 방법으로 3억 3천400여만 원의 정치자금과 그중 2억 5천900여만 원의 뇌물을 공여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2019년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도지사인 이재명 민주당 전 대표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대납한 혐의도 있습니다.
그는 이외에도 쌍방울 그룹 임직원 명의로 세운 5개 비상장회사(페이퍼컴퍼니) 자금 538억 원을 횡령하고,
카지노' 시즌 2 9화 다시보기그룹 계열사에 약 11억 원을 부당하게 지원하도록 한 혐의(배임)도 받는데,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에 대한 뇌물공여 및 대북송금 사건 등만 분리해 먼저 재판을 마무리했습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7일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대북송금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월에 벌금 2억 5천만 원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1심은 재판에서 쟁점이 됐던 대북송금의 경우 경기도가 지급해야 할 북한의 스마트팜 사업비와 당시 경기도지사 방북비를 쌍방울이 대납하려고 했다는 점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이 사건 선고 직후 검찰은 이재명 전 대표를 대북송금 사건 공범으로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한편,
카지노' 시즌 2 9화 다시보기검찰은 지난 5월 결심 공판에서 김 전 회장에 대해 징역 3년 6월을 구형했습니다.
김 전 회장은 최후진술에서 "제가 관련된 사건의 책임은 모두 저에게 있다"며 "직원들,
카지노' 시즌 2 9화 다시보기방용철 부회장 등을 너그럽게 선처해 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요청했습니다.
그는 지난 1월 법원으로부터 실시간 위치추적 장치 부착 등을 조건으로 보석 허가를 받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 중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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