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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한국경제보고서
성장률 전망은 종전 수준 유지
“韓 성장 모델 업그레이드” 제언
관용적인 중소기업 지원,폐지해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11일 발표한‘2024 한국경제보고서’에서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2.6%,소비자물가 상승률을 2.5%로 전망했다.성장률 전망치는 지난 5월 발표한 경제전망에서 제시한 것과 동일했다.물가상승률은 종전 전망보다 0.1%포인트(p) 하향 조정했다.
OECD는 한국경제에 대해 “코로나 이후 글로벌 고금리,수출 부진에 따른 일시적 성장 약화에서 벗어나 성장이 재개되는 모습(Growth resumes after a soft patch)”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반도체 수출 개선을 토대로 성장세가 강화하고 있다”면서 “고물가·고금리의 영향으로 민간소비가 제약됐으나,올해 하반기부터는 내수도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한국의 고용에 대해선 대체로 견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불안요인으로 꼽히는 가계부채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에 대해선 “신속한 대처로 시장이 안정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했다.
물가와 관련해선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022년 7월 이후 둔화 추세에 있고 목표치로 복귀하는 중”이라며 “올해 하반기 통화정책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그러면서 “기준금리는 올해 말까지 현 수준을 유지하다가 2025년 중반까지 연 2.5%로 점진적으로 인하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2.2%로 종전 전망을 유지했다.물가 전망치도 2.0%로 물가안정목표 수준을 달성할 것이라는 기존 전망을 이어갔다.
OECD는 이번 보고서에서 제조업 수출 중심 성장 전략을 유지하면서,구조개혁을 통해 성장 모델을 업그레이드해야 한다(Korea needs upgraded growth model)고 제언했다.구체적으로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슬롯 소액탄소 감축,재정준칙 제정을 통한 재정지출압력 대비 등을 제시했다.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관련해선,세제혜택과 보조금 등 정부 지원을 엄격히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중소기업에 대한 관용적인 정부 지원이 대기업과의 생산성 격차를 야기한다”는 이유에서다.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성장성을 오히려 떨어뜨리는‘피터팬 증후군’을 야기한다는 것이다.OECD는 중소기업 지원 분야를 법으로 제한하고 지원 정책에 대한 통합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반경쟁적 규제도 철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규제 시스템을‘네거티브 규제’로 전면 전환하고,외국인의 진입 장벽을 제거해야 한다고 했다.기업 규모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되는 규제도 철폐할 것을 요구했다.
OECD는 이러한 개혁을 성공적으로 이행하면 10년 간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10.1%p(누적치) 끌어올리는 효과가 예상된다고 했다.
핵심‘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으로 거론되는 북한 이슈와 관련해선 “북한의 무력도발에 따른 리스크 요인은 제한적”이라면서 통일이 현실화했을 경우 발생할 재정지출 급증 상황을 대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는 “만약 남북 통일이 현실화할 경우,북한 인프라 구축 등을 위한 재정지출로 한국의 재정 지속가능성에 상당한 영향을 주게 될 것”이라며 “북한도 출산율이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슬롯 소액북한 인력 유입에 따른 노동력 공급 수준도 불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OECD의 제언이 최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발표한‘역동경제 로드맵’과 궤를 같이한다는 입장이다.기획재정부 관계자는 “OECD의 주요 정책 권고는 역동경제 로드맵 상의‘혁신생태계 강화‘공정한 기회 보장’과제와 방향성이 같다”며 “정부 정책 추진에 참고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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