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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4단독은 실화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64)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대기업 하청 업체에서 근무하던 지난 2021년 3월 23일 오후 7시 24분께 충남 천안시 한 대기업 공장 앞에서 불을 완전히 끄지 않은 담배꽁초를 버려 불이 나게 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다.
팔레트 위에 떨어진 담배꽁초에서 발화된 불씨는 주변으로 옮겨붙었다.물류창고와 보관 중이던 제품,e 로 끝나는 단어기계 설비,e 로 끝나는 단어차량 10대 등이 불에 탔고,e 로 끝나는 단어불은 10시간여 만에 꺼졌다.38억2718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A씨는 담배꽁초만으로 팔레트에 화재가 발생할 수 없어 화재 원인을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당시 촬영된 CCTV 영상에는 A씨가 자리를 이탈하기 전 팔레트 더미 윗부분에서 불빛이 밝게 빛난다”며 “A씨가 평소 담배꽁초를 버리는 방법 등을 고려하면 담뱃불을 제대로 끄지 않아 화재가 발생했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상당한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지만,e 로 끝나는 단어화재 발견이 늦고 스프링클러가 없어 피해가 확대된 측면이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양형 이유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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