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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회계연도 재정적자 전망치 553조원 늘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미국 백악관에서 열린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제도(DACA)' 12주년 기념 행사에서 연설하고 있다.사진=EPA 
미국 의회예산처(CBO)가 18일(현지시간) 올해 미국 재정적자 전망치를 4개월 전보다 4000억달러(약 553조원) 늘어난 1조9000억달러(약 2623조원)로 상향 조정했다.조 바이든 행정부가 우크라이나 군사지원·대학 학자금 대출 탕감 등 재정 지출을 늘린 결과다.
CBO는 이날 발표한‘2024∼2034 예산·경제 전망 업데이트’를 통해 이번 회계연도 재정 지출은 6조8000억달러,로또 복권 1107 회 당첨 번호세입은 4조9000억달러로 전망했다.
재정적자 전망치가 늘어난 이유로는 바이든 행정부의 대학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로또 복권 1107 회 당첨 번호저소득층 의료보험(메디케이드) 비용 증가,지난해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 당시 발생한 은행 구제비용의 회수 지연 등을 들었다.
CBO는 앞으로 10년 간 미국 재정 적자가 더 심화할 것으로 내다봤다.2034년 재정적자는 지금보다 47% 늘어 2조8200억달러에 달한다는 계산이다.인구 고령화로 인한 노인의료보험(메디케어) 및 사회보장 지출 증가,우크라이나·이스라엘 등에 군사지원 확대가 주요 원인이다.
미국이 늘어난 적자를 메우기 위해 빚을 끌어쓰고,로또 복권 1107 회 당첨 번호그 이자가 다시 적자를 늘리는 악순환에 빠졌다는 경고도 나왔다.CBO는 2034년 미 국채 발행 규모를 지난해 말보다 93.5% 늘어난 2034년 50조7000억달러로 예측했다.지난해 말 97%였던 GDP 대비 부채 비율은 2028년 109%,2034년 122%까지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부채 순이자비용은 올해 8920억달러에서 2034년 1조7000억달러로 늘어난다고 계산했다.순이자비용은 올해 처음으로 국방 재량지출을 넘어섰다.CBO는 향후 10년 간 매년 순이자지출이 GDP의 3.2%를 초과할 것이라고 밝혔다.의회예산처가 데이터를 작성한 1940년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이다.
비영리단체‘책임있는 연방예산위원회(CRFB)’의 마야 맥기니스 회장은 “모든 국회의원과 대통령 후보가 해결책을 제시해야 하며 실제 비상사태를 제외하고는 신규 차입을 약속하지 말아야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