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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상승·대규모 공동주택 공급·대형 건축물 준공 등 요인
(경기=뉴스1) 최대호 기자 = 경기도는 주택과 건축물,선박 등에 대한 7월분 재산세 676만 건,1조 9996억 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해보다 부과 건수는 23만 건(3.56%),부과 세액은 1091억 원(5.77%) 증가한 수치다.도는 주택공시가격 상승에 따라 부과세액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다.
정부는 2023년에 1주택자에 세부담 완화를 위해 공정시장가격비율을 공시가격에 따라 3억 이하는 43%,3억~6억 원은 44%,6억 원 초과는 45%로 인하해 적용토록 했다.올해도 인하된 공정시장가격비율은 계속 유지된다.
시군별로 전년 대비 재산세 등 증감 비율은 –1.58%부터 18.55%까지 격차가 있는데 이는 대규모 아파트단지 준공이나 지식산업센터 같은 대형 건축물 신축 등이 원인이다.
재산세 등 부과세액 상위 지자체는 성남시 2255억 원,화성시 1767억 원,강원랜드 블랙잭 룰용인시 1613억 원 순이다.도 내 개별주택 중 재산세가 제일 많이 부과된 주택은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에 소재한 단독주택으로 2990만 원이 부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현재 과세물건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부과된다.7월에는 주택(1/2),강원랜드 블랙잭 룰건축물,항공기,선박에 대해 과세하고,9월에는 나머지 주택(1/2)과 토지에 대해 과세한다.
7월에 부과된 재산세 납부 기간은 16일부터 31일까지로 위택스(Wetax),가상계좌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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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법원 판결에 따르면 다가구주택 임대차계약 중개 시 임차인에게 선순위 보증금을 제대로 안내하지 않은 공인중개사에게 100% 과실이 인정됐으며, 대법원 판례에서도 임대차 보증금과 관련한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가 더욱 엄격히 요구되고 있다.
강원랜드 블랙잭 룰,보증부 대출인 전월세대출도 지난해 9월 출시 이후 올 1분기 말까지 약 9560억원 취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