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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수사기관 졸속 개편 우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는 검찰청 폐지를 국가수사기관 졸속 개편이라고 비판했다.
박 장관은 11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청사로 들어서면서 취재진에 "새로운 수사청을 만들고자 하는 의도가 의심스럽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검찰청 폐지를 주장하는 민주당이 사실은 정치인을 수사했다는 이유로 검사 탄핵을 추진하고 있고 그 사람들을 국회에서 조사하고 있다"며 "그런 정당에서 검찰 수사권 폐지,악력 측정기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등을 주장하면서 정치적 중립,악력 측정기수사권 남용이란 용어를 쓰는 것이 지극히 모순된다"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현대사회는 사회 경제적 복잡도 상승으로 조직 범죄,악력 측정기부패 범죄,악력 측정기경제 범죄 수사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그럼에도 중수청 설립을 주장하는 것은 우리나라 수사 제도의 어려움을 초래하는 것"이라고도 했다.이어 "결국은 악들만 편히 잠들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 태스크포스(TF)는 전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검찰개혁TF 공청회를 열어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와 기소를 전담하는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을 신설하는 법안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TF에 따르면 법안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만들어 기소와 공소유지 업무만 하도록 한다.현행 검찰청법상 검사와 달리 특별사법경찰관의 범죄 수사 지휘·감독은 금지된다.수사는 중수청에 일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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