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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의료진 등 103명 적발
미용시술을 도수치료로 둔갑
허위영수증으로 실손 빼먹어
허위로 진료기록을 발급해 공진단·피부미용 시술을 도수치료 등으로 둔갑시켜 실손보험금 10억원을 편취한 한방병원 관계자 등 보험사기 일당이 적발됐다.9일 금융감독원은 부산경찰청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의 조직형 보험사기 전문 한방병원을 적발했다고 밝혔다.부산경찰청은 이를 토대로 한의사,전문의,간호사,가짜환자 등으로 구성된 103명에 달하는 보험사기 일당을 검거했다.
한의사인 병원장 A씨는 고령의 전문의 B씨를 형식적으로 채용해 간호사 C씨에게 B씨의 명의를 이용해 허위의 처방·진료 기록을 작성하도록 지시했다.이후 상담실장 겸 간호사 C씨는 병원에 방문한 환자들에게 보험사기를 권유하고,전문의 B씨 명의를 이용해 가짜환자들에게 도수치료 등 실손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도록 허위의 진료비영수증을 발급했다.
환자들에게는 병원에 결제된 금액에 상응하는 공진단(보약 일종),피부미용 시술(미백·주름개선 등) 등을 제공하도록 병원 직원들에게 지시했다.
병원 직원들은 일반환자와 구분하기 위해 가짜환자 이름 옆에 별도 문구를 기재했고,비야레알 대 헤타페도수치료 명부에 보험사기 유형별 색깔로 구분하는 방식으로 허위 진료를 치밀하게 관리해왔다.
가짜환자 100여 명은 의료진의 권유에 현혹돼 공진단·피부미용 시술 등을 받은 뒤 허위로 발급된 도수치료 영수증 등을 보험회사에 제출해 실손보험금 10억원(1인당 평균 1000만원)을 편취했다.가짜환자 100여 명에 대한 IFAS(보험사기인지시스템) 연계분석 결과 11명이 가족,비야레알 대 헤타페지인 관계로 추정됐으며 이들 중 5명이 보험설계사로 확인됐다.
금감원은 지난해 11월 '보험사기 신고센터'에 보험사기 행위에 대한 정보가 입수되자 수사를 의뢰했고,지난달 부산경찰청이 일당 검거에 성공했다.금감원은 "보험사기를 주도한 병원이나 브로커뿐 아니라 가담한 환자들도 처벌을 받은 사례가 다수 있다"며 "보험사기에 연루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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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법안이 발의된 2013년만 해도 우리 정부의 노력으로 의원 111명이 공동 발의했지만, 지금은 25명으로 쪼그라들었다.
비야레알 대 헤타페,올해 1월 20세 미만 미성년자 마약사범은 84명을 기록, 지난해 1월(14명)보다 6배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