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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I,과학기술정책 브리프 통해 제언
배터리 화재 최근 5년간 18.5% 증가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은 '과학기술정책 브리프'를 통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배터리 안전규제 체계 확립 필요성을 제언했다.배터리로 인한 화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정부는 안전규제만 강화할 뿐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안전규제 마련에는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전기차,에너지저장장치(ESS),로또 1등 독식개인형 이동장치(PM)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배터리 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탄력적인 안전규제 확립이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10일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이 펴낸 '과학기술정책 브리프'에 따르면 배터리 폭발 사고 증가에 대비한 리스크 분석 기반의 안전규제 체계 구축 필요성을 담았다.
전기차 화재의 주요 원인은 배터리 결함,배터리관리시스템(BMS) 결함,배선·커넥터 결함,급속충전으로 인한 배터리 노화 등이 차지한다.특히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 폭발 사고 원인은 정확하게 규명되지 않고 있다.
배터리로 인한 화재 발생 건수는 2017년 168건에서 2023년 199건으로 18.5% 증가했고,로또 1등 독식재산피해 규모도 2017년 건당 595만원 대비 2023년 건당 약 4300만원으로 6.4배 늘었다.
국내에선 배터리 안전성 검증제도를 도입했지만,과학적 근거 기반의 안전규제는 미흡하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지난해 전기생활용품안전법 개정으로 배터리 안전성 검증제도가 도입됐고,로또 1등 독식ESS 폭발 사고 이후 과학적으로 원인은 밝히지 못한 채 안전규제만 강화하는 실정이다.이로 인해 이차전지 산업의 성장과 혁신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보고서는 미국,로또 1등 독식영국,유럽연합,일본 등은 실증사업을 통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배터리 안전성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가령,영국은 과학적 증거를 기반으로 분석 결과를 도출해 규제 감독,로또 1등 독식인증제도,교육 프로그램,연구개발 활동 등을 지원한다.일본은 가정 제품과 자동차에 사용되는 배터리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안전 실증 테스트 및 평가 지원을 한다.
보고서는 제품별·사용 환경별 배터리 전주기 위험성 평가를 통해 탄력적으로 규제하는 시스템과 안전규제 관리를 통합 일원화하는 거버넌스 및 제도적 기반 구축을 제안했다.
최해옥 STEPI 연구위원은 "국내 배터리 관련 안전성 검증 제도는 도입됐지만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안전규제는 미흡하다"며 "데이터 기반 전주기 위험성 평가와 시험 분석 및 실사용 환경 데이터 기반의 탄력적 규제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