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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휘발유세 인하율 25→20%
경유·LPG 부탄세 인하율은 37→30%로
"다른 국가 대부분 종료,에볼루션 도박OECD도 권고"
정부가 다음 달부터 유류세 인하율을 소폭 축소하기로 결정했다.이에 따라 휘발유세는 리터당 615원에서 656원으로,에볼루션 도박경유세가 369원에서 407원으로 오른다.액화석유가스(LPG) 부탄에 붙는 세금도 130원에서 142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을 만나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율 인하 조치를 오는 8월31일까지 2개월 연장한다”며 “유류 부담이 많이 늘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하세율을 소폭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침에 따라 휘발유 유류세 인하율은 25%에서 20%로,에볼루션 도박경유·LPG 부탄은 37%에서 30%로 낮아진다.유류세 인하는 2021년 11월 물가안정을 위해 시작돼 9차례 연장됐다.인하율은 애초 20%였지만 2022년 5월 30%로 한 차례 높아졌고,에볼루션 도박같은 해 7월 37%로 재차 올랐다.그러다 지난해 1월 현재 수준의 인하율로 조정됐다.
최 부총리는 “2022년 국제유가 급등기에 한시적으로 유류세를 인하했던 국가 대부분이 올해 3월 이전에 인하 조치를 종료했다”면서 “지난달에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단계적 종료를 권고했다”고 설명했다.OECD는 지난달 2일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발표하면서 모든 사람이 누리는 유류세 인하보다 취약계층에 대한 직접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안정세를 찾은 유가도 이유 중 하나로 보인다.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이달 9~13일 전국 주유소 보통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리터당 1654.8원으로 6주 연속 하락했다.경유도 1483.8원으로 13.8원 내려 7주 연속 하락세를 기록했다.올 초 배럴당 90달러를 넘겼던 두바이유도 80달러에 근접하는 등 국제유가도 안정을 찾은 모습이다.
유류세율 인하 폭이 작아지면 세수 확보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올해 1~4월 국세 수입은 125조6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조4000억원이 적었다.유류세 인하로 덜 걷히는 세수는 매달 4000억~5000억원가량인 것으로 추정된다.다만 최 부총리는 추가로 들어오는 세수에 대해서 “정부가 말하기 적절하지 않다”며 답변을 피했다.
최 부총리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상속세와 종합부동산세 개편에 대해서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전날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종부세 납세자를 줄이고,에볼루션 도박상속세를 최고 30% 수준까지 대폭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와 관련해 최 부총리는 “기본적으로 윤석열 정부의 국정철학에 부합하고,에볼루션 도박기본방향에 대해 당연히 공감한다”면서도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오는 7월 중 검토해 말씀드리겠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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